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348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3. 27. 청구외 박○재(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재는 1994. 1. 21.경 자신이 건축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중앙시장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채무가 많아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건물 1층 상가 28호를 분양받으면 동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3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6. 5.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준 
                대리인   변호사  김   병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348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3. 27. 청구외 박○재(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재는 1994. 1. 21.경 자신이 건축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앙시장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채무가 많아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건물 1층 상가 28호를 분양받으면 동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3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6. 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