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김○한 등 9명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7형제20290호 및 265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7. 3.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네차례에 걸쳐 위 김○한 등청구외인들이 청구인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6.(98헌마175사건) 및 10. 16.(98헌마174사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6. 3. 이 사건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한, 같은 나○주, 같은 인○의, 같은 이○영과 성명미상자 5명은공동하여
1997. 3. 5.경 남양주시○○동 349의 13, 17호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위 김○한의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최○순이 위 토지에 심어놓은 묘목과 파, 도라지, 더덕등 시가 도합 600만원 상당의 농작물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밀어버려서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고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환, 같은 나○주, 같은 인○의, 같은 이○영은 공동하여
(1) 같은 달 8.경부터 14.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토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최○순이 경작한 들깨, 왕벗나무 묘목 등을 뽑고 울타리를 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19.경부터 4. 15.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토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평탄작업을 한 다음 자갈을 뿌리고 울타리를 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소인 배○진, 같은 황○식은 공동하여
같은 해 3. 19. 위 같은 번지 15, 19, 20호 소재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소인들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위 최○순이 설치한 울타리를 철거하고 왕벗나무 묘목을 뽑는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라. 위 나○주, 같은 인○의, 같은 이○영은 공동하여
같은 해 4. 15. 14:00경 위 나.항과 같은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토지평탄작업을 하고 자갈을 뿌리는데 위 최○순과 그녀의 딸 강○영(33세), 어머니 정○녀(89세)가 달려든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최○순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다발성 좌상등을, 위 강○영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다발성 좌상등을, 위 정○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 좌상등을 가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8.    11.      .
event: 사      건      98헌마174, 175(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호 외 1인
                대리인(국선) 변호사  이 상 곤 (98헌마174 사건)
                대리인(국선) 변호사  이 원 구 (98헌마175 사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김○한 등 9명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7형제20290호 및 265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7. 3.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네차례에 걸쳐 위 김○한 등 청구외인들이 청구인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6.(98헌마175사건) 및 10. 16.(98헌마174사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6. 3. 이 사건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한, 같은 나○주, 같은 인○의, 같은 이○영과 성명미상자 5명은 공동하여
1997. 3. 5.경 남양주시 ○○동 349의 13, 17호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위 김○한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최○순이 위 토지에 심어놓은 묘목과 파, 도라지, 더덕 등 시가 도합 600만원 상당의 농작물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밀어버려서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고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환, 같은 나○주, 같은 인○의, 같은 이○영은 공동하여
  (1) 같은 달 8.경부터 14.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토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최○순이 경작한 들깨, 왕벗나무 묘목 등을 뽑고 울타리를 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19.경부터 4. 15.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토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평탄작업을 한 다음 자갈을 뿌리고 울타리를 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소인 배○진, 같은 황○식은 공동하여
같은 해 3. 19. 위 같은 번지 15, 19, 20호 소재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소인들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위 최○순이 설치한 울타리를 철거하고 왕벗나무 묘목을 뽑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라. 위 나○주, 같은 인○의, 같은 이○영은 공동하여
같은 해 4. 15. 14:00경 위 나.항과 같은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토지평탄작업을 하고 자갈을 뿌리는데 위 최○순과 그녀의 딸 강○영(33세), 어머니 정○녀(89세)가 달려든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최○순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다발성 좌상등을, 위 강○영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다발성 좌상등을, 위 정○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 좌상등을 가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