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7년 형제398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7. 3. 19.경 남양주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배○진, 황○식, 조○배, 김○준, 성명불상자 2인을 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배○진, 조○배, 김○준, 성명불상자 2인은, 공동하여
1997. 3. 19.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동 394의 19, 20의 토지가 등기부상 피고소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최○순이 경작해 놓은 파, 도라지, 더덕 등을 뽑아버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황○식, 김○준, 성명불상자 2인은, 공동하여
1997. 3. 19.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같은 시○○동 394의11, 15의 토지가 등기부상 피고소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최○순이 경작해 놓은 파, 도라지, 더덕 등을 뽑아버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농작물경작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2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7년 형제39802호)에 관하여 피고소인 조○배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73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강     ○     호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7년 형제398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7. 3. 19.경 남양주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배○진, 황○식, 조○배, 김○준, 성명불상자 2인을 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배○진, 조○배, 김○준, 성명불상자 2인은, 공동하여
1997. 3. 19.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동 394의 19, 20의 토지가 등기부상 피고소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최○순이 경작해 놓은 파, 도라지, 더덕 등을 뽑아버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황○식, 김○준, 성명불상자 2인은, 공동하여
1997. 3. 19.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같은 시 ○○동 394의 11, 15의 토지가 등기부상 피고소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최○순이 경작해 놓은 파, 도라지, 더덕 등을 뽑아버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2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7년 형제39802호)에 관하여 피고소인 조○배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