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134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 24. 대검찰청에 청구외 교육부장관 이○현(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1. 8.경 청구인으로부터 5년 동안 시행된 수능시험 성적처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그 진상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대검찰청 검사는 1998. 2. 5.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1998. 3. 4.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1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134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 24. 대검찰청에 청구외 교육부장관 이○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1. 8.경 청구인으로부터 5년 동안 시행된 수능시험 성적처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그 진상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대검찰청 검사는 1998. 2. 5.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1998. 3. 4.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6.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