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82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6. 11. 19. 청구외 김○규, 같은 김□규(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반도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납품업을 하는 자이고, 같은 김□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전자(주)의 상무로 재직하던 자로 피고소인들은 친형제인바,
(1) 피고소인들은 1993. 3.경○○전자(주)가 자금사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소인 김○규의 회사인○○반도체에서 위 회사에 기납품 후 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의 결제가 어려워 납품대금회수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공모하여,
1993. 3. 17.경○○전자(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규가 청구인에게“○○전자가 부도나면 동생인 위 김○규가 피해가 많아 헤어날 길이 없으니 납품받은 반도체부품을 돌려주고 회사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위 김○규에게 명의이전해 주어야 안심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김○규가 기납품했던 코댁아이씨 2,755종등 시가 금29,906,250원 상당, 수은계전기 1,090개 시가 금7,177,500원상당, 골프장회원권(○○컨트리클럽) 시가 금25,000,000원 상당등 합계 금60,901,250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규는 1993. 7. 13.경○○전자(주)가 부도난 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았는바, 위 회사에서 납품대금조로○○반도체에 기발행해준 약속어음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코댁아이씨, 수은계전기, 골프장회원권등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회사를 위하여 변제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일월반도체에 대하여동액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함과 동시에○○전자(주)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6.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진   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82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6. 11. 19. 청구외 김○규, 같은 김□규(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 ○○반도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납품업을 하는 자이고, 같은 김□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전자(주)의 상무로 재직하던 자로 피고소인들은 친형제인바,
(1) 피고소인들은 1993. 3.경 ○○전자(주)가 자금사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소인 김○규의 회사인 ○○반도체에서 위 회사에 기납품 후 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의 결제가 어려워 납품대금회수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모하여,
1993. 3. 17.경 ○○전자(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규가 청구인에게 "○○전자가 부도나면 동생인 위 김○규가 피해가 많아 헤어날 길이 없으니 납품받은 반도체부품을 돌려주고 회사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위 김○규에게 명의이전해 주어야 안심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김○규가 기납품했던 코댁아이씨 2,755종등 시가 금29,906,250원 상당, 수은계전기 1,090개 시가 금7,177,500원 상당, 골프장회원권(○○컨트리클럽) 시가 금25,000,000원 상당등 합계 금60,901,2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규는 1993. 7. 13.경 ○○전자(주)가 부도난 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았는바, 위 회사에서 납품대금조로 ○○반도체에 기발행해준 약속어음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코댁아이씨, 수은계전기, 골프장회원권등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회사를 위하여 변제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일월반도체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함과 동시에 ○○전자(주)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6.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