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7년 형제35835 및 461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4. 서울 송파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설○봉과 박○섭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1997. 8. 21.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위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추가고발하였는바, 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봉은○○제당주식회사 회장이고, 같은 박○섭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공모하여,
(1) 1988. 3. 16.경부터 1990. 11. 19.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서부동 소재 무지개사료제천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송어육성용 배합사료는 정어리나 멸치,참치 등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저급의 국내산 갈색어분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료포장지에 사용원료를 원양어분으로 표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료가명태나 대구, 광어 등 어종으로 제조한 고급의 백색어분인 원양어분으로 오인하게 한다음 수회에 걸쳐 배합사료 10,176포대 시가 금160,017,600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전국 100여곳의 양식장에 같은 방법으로 갈색어분을 백색어분으로 속여 함계 금7,466,230,000원 상당의 송어육성용 배합사료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1991. 5. 7.경 위 대리점에서○○수산이란 상호로 송어양식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환에게 소독제 약품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백지에 동인의 인장을 받아 놓은 것을 기화로 직원인 정○자로 하여금 위 백지에 확인서란 제목으로“본 양어장에서는○○제당의 무지개사료에서 생산하는 송어용 배합사료를 사용하였던바 송어 사육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쓰게하고 인장이날인된 위 김○환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환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3) 1996. 8. 6.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이○○제당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5나47949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담당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2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고발사건에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7년 형제35835 및 461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4. 서울 송파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설○봉과 박○섭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1997. 8. 21.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위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추가고발하였는바, 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봉은 ○○제당주식회사 회장이고, 같은 박○섭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공모하여,
(1) 1988. 3. 16.경부터 1990. 11. 19.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서부동 소재 무지개사료 제천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송어육성용 배합사료는 정어리나 멸치, 참치 등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저급의 국내산 갈색어분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료포장지에 사용원료를 원양어분으로 표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료가 명태나 대구, 광어 등 어종으로 제조한 고급의 백색어분인 원양어분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 수회에 걸쳐 배합사료 10,176포대 시가 금160,017,600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전국 100여곳의 양식장에 같은 방법으로 갈색어분을 백색어분으로 속여 함계 금7,466,230,000원 상당의 송어육성용 배합사료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1991. 5. 7.경 위 대리점에서 ○○수산이란 상호로 송어양식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환에게 소독제 약품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백지에 동인의 인장을 받아 놓은 것을 기화로 직원인 정○자로 하여금 위 백지에 확인서란 제목으로 "본 양어장에서는 ○○제당의 무지개사료에서 생산하는 송어용 배합사료를 사용하였던바 송어 사육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쓰게하고 인장이 날인된 위 김○환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환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3) 1996. 8. 6.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제당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5나47949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담당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183;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183;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