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4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6.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바(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한 것이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응시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273.7점임에도불구하고 223.7점으로,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125점임에도 불구하고105점으로 부정채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 12. 검찰총장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형제4439호)을 송부받아 수사를 한 다음 1998. 3. 3.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및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61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최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4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6.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바(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한 것이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응시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273.7점임에도 불구하고 223.7점으로,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125점임에도 불구하고 105점으로 부정채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 12. 검찰총장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439호)을 송부받아 수사를 한 다음 1998. 3. 3.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및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