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997년 형제11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2. 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식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96. 3. 31. 청구인이 청구외 강○옥으로부터 대금2억 6천만원에매수한 거제시 남부면○○리 263 소재 전 2,991㎡(나중에 같은 리 263 전 1,100㎡,263-3 전 893㎡와 263-4 전 998㎡로 분할되었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줄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주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7. 15. 피고소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8. 24.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축산업협동조합 고현지소에서위○○리 263의3 전 893㎡와 263의4 전 998㎡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1억 5천만원을대출받아 그 중 금1억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같은 해 5. 13. 피고소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위○○리 263의3전 893㎡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198.42㎡)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감독을위임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건축공사 설계도면과 상이한 공사를 진행하게하는 등으로 그에게 금4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6.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997년 형제1130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5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업
                대리인  변호사  황  수  현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997년 형제11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2. 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식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96. 3. 31. 청구인이 청구외 강○옥으로부터 대금2억 6천만원에 매수한 거제시 남부면 ○○리 263 소재 전 2,991㎡(나중에 같은 리 263 전 1,100㎡, 263-3 전 893㎡와 263-4 전 998㎡로 분할되었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주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7. 15. 피고소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8. 24.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고현지소에서 위 ○○리 263의3 전 893㎡와 263의4 전 998㎡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금1억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같은 해 5. 13. 피고소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위 ○○리 263의3 전 893㎡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198.42㎡)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감독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건축공사 설계도면과 상이한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으로 그에게 금4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6.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997년 형제1130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