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25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21.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창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죄로, 청구외(피고소인) 진○도, 고○숙 및 장○영을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창은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새마을금고 감사, 피고소인 진○도는이사장, 피고소인 고○숙은 총무, 피고소인 장○영은 총무과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송○창은 위 금고의 감사였던 청구인이 금고회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직권남용 및 금고자료유출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동인을 해임하는 임원해임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필요한 금고회원들의 연명부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97. 3. 14. 위 같은 읍○○리 2224 소재 마을주민 신○열의 집에서 동녀로하여금 부재중인 아들 진○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적고 그 옆에 동인의도장을 찍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재자, 미성년자, 비회원등 주민 십수명의 서명날인을 허위로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명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위조된 임원해임요구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 양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진○도는
1997. 3. 21. 13:00경 위 같은 읍○○리 노인회관에서 개최된 위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장에서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구인을 지칭하며 금고자산정체 및 건전육성을 저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의 자료를 유출하는 등 금고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임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진○도, 고○숙, 장○영은 공모하여
1996. 6. 23. 20:00경 및 그 해 7. 1. 09:00경 위 새마을금고 회의장에서 청구인이 같은 해 1월경 금고의 비료판매거래장부를 감사한 결과 100만원 가량 차액이 발생한것을 발견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받았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고발을 하였다고 발언을 하고 같은 해 7.2. 위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제주도지부와○○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고원용에게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19.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건   방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25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21.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창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죄로, 청구외(피고소인) 진○도, 고○숙 및 장○영을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창은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새마을금고 감사, 피고소인 진○도는 이사장, 피고소인 고○숙은 총무, 피고소인 장○영은 총무과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송○창은 위 금고의 감사였던 청구인이 금고회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직권남용 및 금고자료유출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동인을 해임하는 임원해임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필요한 금고회원들의 연명부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97. 3. 14. 위 같은 읍 ○○리 2224 소재 마을주민 신○열의 집에서 동녀로 하여금 부재중인 아들 진○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적고 그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재자, 미성년자, 비회원등 주민 십수명의 서명날인을 허위로 받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명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위조된 임원해임요구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 양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진○도는
1997. 3. 21. 13:00경 위 같은 읍 ○○리 노인회관에서 개최된 위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장에서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구인을 지칭하며 금고자산정체 및 건전육성을 저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의 자료를 유출하는 등 금고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임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진○도, 고○숙, 장○영은 공모하여 
1996. 6. 23. 20:00경 및 그 해 7. 1. 09:00경 위 새마을금고 회의장에서 청구인이 같은 해 1월경 금고의 비료판매거래장부를 감사한 결과 100만원 가량 차액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받았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고발을 하였다고 발언을 하고 같은 해 7. 2. 위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제주도지부와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고원용에게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