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97형제194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2. 17. 청구외(피고소인) 윤○남을 광주 남부경찰서에 위증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남은 1994. 9. 1.부터 1995. 3. 5.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모델단란주점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한 자인바,
(1) 1995. 10. 13.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같은 법원 95고단1890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위 단란주점의 임차기간이 만료된 1995. 3. 5. 이후에는 청구인이 영업하여 왔음에도“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질문에“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2) 1996. 4. 19. 위 같은 법원 제201호 항소심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1994. 11. 10. 위 단란주점 홀에서 청구외김○자, 청구인의 처 김○순 등에게 월산동 농협 500미터 지점에 호프집을 차렸으니크리스마스 장사만 하고 같은 해 12. 25.까지는 가게를 비워주겠다고 말하고, 1995. 3.5. 이후에는 청구인이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잘알고 있음에도“증인은 월산동 농협 500미터 지점에 호프집을 차렸으니 크리스마스 장사만 하고 1994.12. 25.까지는 위 점포를 비워주겠다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1994. 11.초순경 김○자와 김○순이 증인의 가게를 찾아갔을 때, 증인이 12. 24.까지만 장사를 하고 25일에 비워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그녀들이 증인의 가게를 찾아온 기억이 없고 가게를 비워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하고,“증인은 청구인이 1995. 3. 5.부터 1996. 3.경까지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라고 허위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5.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97형제194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2. 17. 청구외(피고소인) 윤○남을 광주 남부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남은 1994. 9. 1.부터 1995. 3. 5.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모델단란주점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한 자인바,
    (1) 1995. 10. 13.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같은 법원 95고단1890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단란주점의 임차기간이 만료된 1995. 3. 5. 이후에는 청구인이 영업하여 왔음에도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2) 1996. 4. 19. 위 같은 법원 제201호 항소심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1994. 11. 10. 위 단란주점 홀에서 청구외 김○자, 청구인의 처 김○순 등에게 월산동 농협 500미터 지점에 호프집을 차렸으니 크리스마스 장사만 하고 같은 해 12. 25.까지는 가게를 비워주겠다고 말하고, 1995. 3. 5. 이후에는 청구인이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잘알고 있음에도 "증인은 월산동 농협 500미터 지점에 호프집을 차렸으니 크리스마스 장사만 하고 1994. 12. 25.까지는 위 점포를 비워주겠다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1994. 11. 초순경 김○자와 김○순이 증인의 가게를 찾아갔을 때, 증인이 12. 24.까지만 장사를 하고 25일에 비워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녀들이 증인의 가게를 찾아온 기억이 없고 가게를 비워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증인은 청구인이 1995. 3. 5.부터 1996. 3.경까지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라고 허위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5.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