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97형제9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5. 청구외 안○준(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같은 이○의, 같은 엄○춘, 같은 박○수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안○준은
1993. 3. 11. 경기 포천읍 신읍리 소재 포천군청에서 같은 군 일동면○○리 89 답 364평방미터와 같은 리 90의 3 답 4,053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실 이 토지들은 청구외 안○용의 소유였다가 그의 자녀들인 안○훈과 안○임을 거쳐 위 안○훈의 아들인 피고소인 안○준과 위 안○임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다시 상속된 것임에도, 마치 위 안○훈이 위 안○용으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받은 것을 피고소인 안○준이 다시 증여받은 것인 양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는등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같은 해 6. 19.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에 위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케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케하여 행사하고,
(2) 같은 이○의, 같은 엄○춘, 같은 박○수는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안○준이 위와 같이 위 토지들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3. 31. 피고소인 안○준의 피의사실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그리고그 나머지 부분과 피고소인 이○의, 같은 엄○춘, 같은 박○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 9.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처분이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상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97형제9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5. 청구외 안○준(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같은 이○의, 같은 엄○춘, 같은 박○수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안○준은
  1993. 3. 11. 경기 포천읍 신읍리 소재 포천군청에서 같은 군 일동면 ○○리 89 답 364평방미터와 같은 리 90의 3 답 4,053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실 이 토지들은 청구외 안○용의 소유였다가 그의 자녀들인 안○훈과 안○임을 거쳐 위 안○훈의 아들인 피고소인 안○준과 위 안○임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다시 상속된 것임에도, 마치 위 안○훈이 위 안○용으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받은 것을 피고소인 안○준이 다시 증여받은 것인 양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는등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같은 해 6. 19.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에 위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케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 같은 이○의, 같은 엄○춘, 같은 박○수는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안○준이 위와 같이 위 토지들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3. 31. 피고소인 안○준의 피의사실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과 피고소인 이○의, 같은 엄○춘, 같은 박○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 9.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8.     3.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