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97형제1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5. 16. 옥천경찰서에피고소인 민○방 외 9인을 사기, 측량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0. 6. 피고소인들에대한 산림법위반, 위증, 측량법위반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머지 고소사실은 위 지청 94형제2786호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민○방은 대한지적공사 영동군 출장소에, 연○훈은 같은 공사 충북지사업무과에, 박○창은 같은 공사 감사실에, 민○식은 같은 공사 옥천출장소에 근무하며,피고소인 김○호, 김○수는 감정측량인이고, 피고소인 김○회는 청원군청 산림과, 유○열은 옥천군청 산림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소인 조○엽은 주식회사○○의회사원이고, 피고소인 주식회사○○은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소인 민○방은, 1991. 8. 26. 옥천군 청성면○○리 산 64-1번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임야와 같은 리 산 65번지에있는 주식회사○○소유의 임야와의 경계복원 측량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에게 유리하게 경계선을 약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 220미터의 거리 약 5.5미터 가량을 청구인이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고, 1994. 2. 17. 14:0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정에서 (92가단1154호)토지인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여“한계선을 11미터 변동시킨 사실이 없고, 다만 6미터 정도 기점을 잘못잡아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동 연○훈은, 1991. 10. 14. 위 측량장소에서 재측량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피고소인 민○방과 공모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사실과 다르게 하고,
다. 동 박○창, 민○식은 공모하여, 1992. 2. 26. 위 측량장소에서 재측량을 하면서주식회사○○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민○방, 연○훈과 공모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라. 동 김○호는, 1993. 2. 25. 09:3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92가단1154 사건 감정의뢰를 받아 측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경계선을 약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220미터의 거리를 약 5.5미터 가량을 고소인의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여 고의로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1994. 3. 3. 14:0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정에서92가단1154 토지인도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여,“1993.2. 25. 10:10경 고소인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더라”라고 진술하여 위증을 하고,
마. 동 김○수는, 1993. 6. 18.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측량하면서 주식회사○○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경계선을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 220미터의 거리를 약5.5미터 가량 고소인의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바. 동 김○희, 유○열은, 행사할 목적으로 1992. 1. 10. 옥천군청 산림과에서,1991. 5. 20.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이 공장신축을 위하여부지조성 및 공사용차량 통행도로를 내고자 훼손한 같은 리 64-1번지 소재 임야 634평방미터를 완전복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 1. 9. 현장에 출장하여 불법산림훼손 복구상태를 확인한바 복구완료되었다라는 복명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1통을 작성하고,
사. 동 조○엽, 주식회사○○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1. 5. 20.경부터1991. 7. 20.경까지 사이에 옥천군 청성면○○리 산 64-1번지 소재 임야에 주식회사○○공장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및 공사용 차량통행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성명미상의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등을 사용하여 위 임야내에서 634평방미터를 평탄작업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열
                대리인(국선) 변호사  이   기   영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97형제1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5. 16. 옥천경찰서에 피고소인 민○방 외 9인을 사기, 측량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0. 6. 피고소인들에 대한 산림법위반, 위증, 측량법위반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머지 고소사실은 위 지청 94형제2786호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민○방은 대한지적공사 영동군 출장소에, 연○훈은 같은 공사 충북지사 업무과에, 박○창은 같은 공사 감사실에, 민○식은 같은 공사 옥천출장소에 근무하며, 피고소인 김○호, 김○수는 감정측량인이고, 피고소인 김○회는 청원군청 산림과, 유○열은 옥천군청 산림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소인 조○엽은 주식회사 ○○의 회사원이고, 피고소인 주식회사 ○○은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소인 민○방은, 1991. 8. 26. 옥천군 청성면 ○○리 산 64-1번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임야와 같은 리 산 65번지에있는 주식회사 ○○ 소유의 임야와의 경계복원 측량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에게 유리하게 경계선을 약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 220미터의 거리 약 5.5미터 가량을 청구인이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고, 1994. 2. 17. 14:0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정에서 (92가단1154호) 토지인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여 "한계선을 11미터 변동시킨 사실이 없고, 다만 6미터 정도 기점을 잘못잡아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동 연○훈은, 1991. 10. 14. 위 측량장소에서 재측량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피고소인 민○방과 공모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다. 동 박○창, 민○식은 공모하여, 1992. 2. 26. 위 측량장소에서 재측량을 하면서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민○방, 연○훈과 공모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라. 동 김○호는, 1993. 2. 25. 09:3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92가단1154 사건 감정의뢰를 받아 측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경계선을 약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 220미터의 거리를 약 5.5미터 가량을 고소인의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1994. 3. 3. 14:0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정에서 92가단1154 토지인도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여, "1993. 2. 25. 10:10경 고소인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더라"라고 진술하여 위증을 하고,
 마. 동 김○수는, 1993. 6. 18.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측량하면서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경계선을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 220미터의 거리를 약 5.5미터 가량 고소인의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바. 동 김○희, 유○열은, 행사할 목적으로 1992. 1. 10. 옥천군청 산림과에서, 1991. 5. 20.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부지조성 및 공사용차량 통행도로를 내고자 훼손한 같은 리 64-1번지 소재 임야 634평방미터를 완전복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 1. 9. 현장에 출장하여 불법산림훼손 복구상태를 확인한바 복구완료되었다라는 복명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1통을 작성하고,
 사. 동 조○엽, 주식회사 ○○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1. 5. 20.경부터 1991. 7. 20.경까지 사이에 옥천군 청성면 ○○리 산 64-1번지 소재 임야에 주식회사 ○○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및 공사용 차량통행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성명미상의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등을 사용하여 위 임야내에서 634평방미터를 평탄작업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