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97형제251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광, 같은 장○부를 1997. 7. 12.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사이로서
(1) 피고소인 박○광은
1993. 5. 12. 14:00경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소재○○통술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임차한 사건외 김○호 소유의 위 통술집점포5평을 청구인에게 전대하면서 동 점포에 대한 권리금으로 650만원을 주면 청구인이장사를 그만둘 때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권리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4. 5. 7. 19:30경 위○○통술집에서 청구인과 연체된 이자 및 임대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박○광은 청구인의 겨드랑이를 꼬집어 비틀고, 위 장○부는 재떨이를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소인들은 계속하여 청구인의 몸통을 잡아 주점밖으로밀어내는 등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9.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5. 14. 적법하게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석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봉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97형제251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광, 같은 장○부를 1997. 7. 12.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사이로서
(1) 피고소인 박○광은
1993. 5. 12. 14:00경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소재 ○○통술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임차한 사건외 김○호 소유의 위 통술집점포 5평을 청구인에게 전대하면서 동 점포에 대한 권리금으로 650만원을 주면 청구인이 장사를 그만둘 때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권리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4. 5. 7. 19:30경 위 ○○통술집에서 청구인과 연체된 이자 및 임대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박○광은 청구인의 겨드랑이를 꼬집어 비틀고, 위 장○부는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소인들은 계속하여 청구인의 몸통을 잡아 주점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9.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5. 1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