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피의자) 박○관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97형제633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망 부 이○우가 1997. 8. 31. 18:00경 서울1 가○○○○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앞 사거리 교차로상에 이르러 명일동쪽에서 고덕동쪽으로 좌회전하다가 고덕동쪽에서 직진하던 위 박○관 운전의 경기75 자○○○○호○○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중증 뇌좌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고, 위 엑셀승용차도 수리비 179만원이 요하도록 손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박○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명으로수사한 후, 1998. 2. 23.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위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경기75 자○○○○호 (주)○○관광 버스의 운전기사인바,
1997. 8. 31. 18:00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고덕동쪽에서 길동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70킬로미터(제한속도 50킬로미터)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비보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이○우가 운전하는서울1 가○○○○호 엑셀승용차가 명일동쪽에서 고덕동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앞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 출입문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우에게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하여 같은 성내동 소재○○병원 중환자실에서 같은 해 9. 8.사망케하고, 위 승용차에 수리비 금 179만원을 요하는 피해를 입게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명
                대리인   변호사  박   오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피의자) 박○관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97형제633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망 부 이○우가 1997. 8. 31. 18:00경 서울1 가○○○○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앞 사거리 교차로상에 이르러 명일동쪽에서 고덕동쪽으로 좌회전하다가 고덕동쪽에서 직진하던 위 박○관 운전의 경기75 자○○○○호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중증 뇌좌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고, 위 엑셀승용차도 수리비 179만원이 요하도록 손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박○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명으로 수사한 후, 1998. 2. 23.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위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경기75 자○○○○호 (주)○○관광 버스의 운전기사인바,
1997. 8. 31. 18:00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고덕동쪽에서 길동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70킬로미터(제한속도 50킬로미터)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비보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이○우가 운전하는 서울1 가 ○○○○호 엑셀승용차가 명일동쪽에서 고덕동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 출입문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우에게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하여 같은 성내동 소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같은 해 9. 8. 사망케하고, 위 승용차에 수리비 금 179만원을 요하는 피해를 입게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