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8헌마1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8. 11. 26. 98헌마134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수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94322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2. 9. 피의자 성○불상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943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청구인(고소인)은 1997. 8. 13.○○경찰서에 한국통신○○전화국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성○불상자는○○시○○동 521 소재○○전화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인 바, 1994. 5. 11.경 고소인이 사용하던 일반청약전화를 거택보호자 복지전화로 전환하여 주게 되었으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일반청약전화의 설비비를 반환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업무상 보관도중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7. 12.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위 설비비환급을 담당한 위 전화국 직원이던 이○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받은 진술에 의하면 설비비환급요구서 영수자란에 고소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출납창구에서 환급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은 이유는 복지전화처리부에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하고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성명의 필적과 설비비환급요구서 영수자란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하고 또한 참고인이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복지전화처리부등이 참고인의 진술을 입증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진술이외에는 달리 피의자의 범죄혐의점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4. 29.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여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judgement: 가. 사건의 논점
청구인은 1983. 7.경○○전화국에 처 김○애 명의로 청약전화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금 234,740원, 전화공채105,000원과 시설비등을 합하여 총 350,000원이 소요되었는 바 1994. 5. 11. 이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설치해 주는복지전화로 바꾸면서 반환받아야 할 가입금 234,740원을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전화국에 설비비 182,000원이청구인에게 환급되었다는 청구인자필 영수증이 비치되어있으므로 우선 위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에적힌 자신의 글씨를 필적감정하고, 당시 근무자와 대질하고, 컴퓨터에 환급여부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진상을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측에서는 청구인 자필의 영수증(환급요구서)이 작성되어있고, 거택보호자복지전화처리부(환급), 환급결의서 및 환급표, 일반전화이용약관 및 전화설치시의 설비비규정표등을 근거로 설비비가 청구인에게 환급된 것이 틀림없다고변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논점은 과연 청구인이 위 설비비를환급 받았는지에 있으므로, 기록에 현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환급금액, 환급시기 및 환급절차와 환급금수령자, 시필글씨와 영수증에 적힌 필적의 동일성, 전화국직원인 참고인 이○규 진술의 신빙성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와판단이 상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환금금액
청구인은 자신이 청약전화가입시 가입금 234,740원을지불하였으므로 가입금이 필요없는 복지전화로 전환하면서는 위 금액을 전부 환급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 측에서는 한국통신 일반전화이용약관 제26조(요금의 반환)와 설비비규정표상 7급지의전화설비비는 182,000원이고, 장치비는 8,000원으로서 전화가입종류를 변경할 때 장치비 8,000원을 제외한 설비비182,000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환급받을 금액은 182,000원이라고 하고 있다.
환급금액이 누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지는 청구인과 피고소인중 어느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단서가 되므로 신중히 정할 문제인바 환급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전화를 가입한 1983. 7. 경 위○○지역이 전화가입 7급지였는지, 당시의 설비
비도 182,000원 이었는지, 환급금액은 위 설비비 항목뿐이고 전화가입시 납입한 다른 항목의 금원은 환급대상이아닌지, 청구인이 처 김○애명의로 가입하고 있던 전화는장애인할인 요금감면혜택전화라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설비비가 일반청약전화와 같은지, 나아가 청구인은 청약전화를 생활보호대상자 복지혜택전화로 전환할 경우 전화국 담당자가 설비비를 반환하지 않고 다만 전화요금에 대하여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위 금원을 반환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위 금원이 이미자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위 이○규는 전환시 기존가입자에게는 설비비를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진술하고있으므로 양인을 대질신문하여 어느쪽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관련 서류와이○규의 진술만을 믿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환급시기, 환급금 수령자 및 환급절차
(1) 환급시기
위 이○규는 1994. 5. 11. 하루 사이에 청구인의 청약전화를 복지전화로 전환하여주고 돈도 그날 바로 찾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환금요구서(영수증)와 환급결의서및 위 결의서에 부속된 설비비환급표상으로는 위 날짜에청구인에게 설비비를 환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전화명의변경신고서와 가택보호자복지전화처리장부(환급) 상으로는 청구인이 설비비 182,000원을 찾아간 날짜가 1994. 5. 12.로 기재되어 있어 위 환급표등의날짜와 다르다. 더구나 위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날인되어 있고, 처리장부는 담당자가 일자순으로 작성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수령자날인란에 날인까지 한 것이어서 날짜가 잘못될 가능성이 별로없는 서류들임에도 위와 같은 모순이 생겼다면 피청구인은 당연히왜 위와 같은 모순이 생겼는지 위 이○규등 담당자를 환문하여 밝혀보고 관련 장부 원본을 제출시켜 이를 대조하는 확인작업을 벌렸어야 마땅함에도 기록상 이러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국 직원들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환급금을 반환하지도아니한 채 관련 장부만을 환급한 것으로 조작하고 실제로는 착복하는 구조적 비리를 저지른 뒤 문제가 발생하자 사후에 장부를 맞추어 놓다가 모순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소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철저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2) 환급금 수령자
위에서 본 환급금요구서(영수증), 복지전화처리부(환급), 환급결의서등은 모두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름으로환급금을 청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 청구인이 가입하였던 전화는 처 김○애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김○애의위임장이 있거나, 위임장이 없더라도 청구인이 김○애의인장을 지참하여 김○애의 이름으로 환급금을 청구하고수령하였을 터인데 어떤 이유로 환급절차 모두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행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참고인이○규는 청구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전화국에 찾아 왔기에 우선 김○애명의전화를 청구인의 명의전화로 바꾼 다음 이를 다시청구인 명의의 복지전화로 전환하고, 환급금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 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명의변경관련 장부등을 조사하고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과연 위 이○규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명의가 변경된 것인지, 위 김○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는 단순히 복지전화를 가입토록 하면되는 사안을 왜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거쳐 청구인에게직접 환급금을 지급한 것인지, 이러한절차는 전화국의업무처리 규정상 정당한 것인지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환급절차
위 이○규는 환급요구서 해당란중 영수자 서명날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자신이 모두 기재하여 이를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자필로 영수자란에 이름을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다음 출납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돈을 준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출납창구에서 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없고, 이를 위 전화국 직원인 마케팅부의선○영에게 알아 본바 동인이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당시의 출납창구 직원등을 상대로○○전화국의 설비비환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거쳐 진행되는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출납창구의 컴퓨터에 청구인이 찾아간 금액과 날짜등 확인가능한 자료가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위 선○영을 상대로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왜 진상확인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이러한 조치 역시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시필글씨와 영수자란 필적의 동일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을 시필한 글씨와 환급요구서 영수자란의 청구인의 이름을 적은 필적이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함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청구인이 설비비를 환급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는 가장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아 동일한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소지가 크고, 위 환급요구서 자체만을 보더라도 위 이○규가 썼다는 환급요구서의 윗쪽에 기재된 청구인의 성명도 영수자란의 청구인의 이름을 적은 필적과 얼른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유사하여 과연 육안관찰만으로 윗쪽은 이○규가 아랫쪽은 청구인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일 뿐 아니라, 비전문가의 육안에 의한 필적식별이 신빙성이 없을것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자필여부를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로 삼기위하여는 당연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 감식과등 공인된 감정기관의 필적감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도 없이 필적이 동일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다.
마. 참고인 이○규 진술의 신빙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지전화로 전환할 당시○○전화국에 근무하면서 위 업무를 처리하던 참고인 이○규의진술을 전부 그대로 채용하고 청구인의 진술중 이와 상반되는 부분은 모두 배척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이○규는 청구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사건내용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도 없으나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당시의 관련서류를 찾아 본바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에게 돈이 지급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참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였다기 보다 관련 장부를 보고 장부의 내용과 당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법만을 전화국측의 입장에 서서 전화국에 유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근거없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청구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어렵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급일자등 관련장부 상호간에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참고인의 진술이 청구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크다고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제3자의 진술이 있거나 동인의 진술을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받아 의문이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하였어야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conclusion: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경찰의 조사만을 기초로 검찰에서는 전혀 아무런 조사나 확인도 없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5일만에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경찰의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있는 바,이는 수사미진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이 고소사건에서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국 국장이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일반청약전화의 설비비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주장하는 반면, 전화국측에서는 설비비를 환급받았다는 자필 영수증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환급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환급금액, 환급시기, 환급절차, 환급금수령자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전화국측의 진술간에 서로 상반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시필글씨와 설비비환급요구서 영수란에 적힌 필적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기관의 필적감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당시 그 전화국에 근무하던 직원일 뿐 사건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참고인이 관련장부를 보고 장부의 내용과 당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법만을 전화국측의 입장에서 전화국에 유리하게 한 진술을 전부 채용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event: 청 구 인　이○한
국선 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이○한
국선 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eventCol2: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943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고소인)은 1997. 8. 13. ○○경찰서에 한국통신 ○○전화국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성○불상자는 ○○시 ○○동 521 소재 ○○전화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인 바, 1994. 5. 11.경 고소인이 사용하던 일반청약전화를 거택보호자 복지전화로 전환하여 주게 되었으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일반청약전화의 설비비를 반환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도중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7. 12.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위 설비비환급을 담당한 위 전화국 직원이던 이○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받은 진술에 의하면 설비비환급요구서 영수자란에 고소인이 직접 서명&#183;날인하여 출납창구에서 환급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은 이유는 복지전화처리부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하고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성명의 필적과 설비비환급요구서 영수자란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하고 또한 참고인이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복지전화처리부등이 참고인의 진술을 입증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진술이외에는 달리 피의자의 범죄혐의점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4. 29.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여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판　단
가. 사건의 논점
청구인은 1983. 7.경 ○○전화국에 처 김○애 명의로 청약전화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금 234,740원, 전화공채 105,000원과 시설비등을 합하여 총 350,000원이 소요되었는 바 1994. 5. 11. 이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설치해 주는 복지전화로 바꾸면서 반환받아야 할 가입금 234,74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전화국에 설비비 182,000원이 청구인에게 환급되었다는 청구인자필 영수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우선 위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에 적힌 자신의 글씨를 필적감정하고, 당시 근무자와 대질하고, 컴퓨터에 환급여부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진상을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측에서는 청구인 자필의 영수증(환급요구서)이 작성되어 있고, 거택보호자복지전화처리부(환급), 환급결의서 및 환급표, 일반전화이용약관 및 전화설치시의 설비비규정표등을 근거로 설비비가 청구인에게 환급된 것이 틀림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논점은 과연 청구인이 위 설비비를 환급 받았는지에 있으므로, 기록에 현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환급금액, 환급시기 및 환급절차와 환급금수령자, 시필글씨와 영수증에 적힌 필적의 동일성, 전화국직원인 참고인 이○규 진술의 신빙성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와 판단이 상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환금금액
청구인은 자신이 청약전화가입시 가입금 234,74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가입금이 필요없는 복지전화로 전환하면서는 위 금액을 전부 환급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 측에서는 한국통신 일반전화이용약관 제26조(요금의 반환)와 설비비규정표상 7급지의 전화설비비는 182,000원이고, 장치비는 8,000원으로서 전화가입종류를 변경할 때 장치비 8,000원을 제외한 설비비 182,000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환급받을 금액은 182,000원이라고 하고 있다.
환급금액이 누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지는 청구인과 피고소인중 어느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되므로 신중히 정할 문제인바 환급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전화를 가입한 1983. 7. 경 위 ○○지역이 전화가입 7급지였는지, 당시의 설비
비도 182,000원 이었는지, 환급금액은 위 설비비 항목뿐이고 전화가입시 납입한 다른 항목의 금원은 환급대상이 아닌지, 청구인이 처 김○애명의로 가입하고 있던 전화는 장애인할인 요금감면혜택전화라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설비비가 일반청약전화와 같은지, 나아가 청구인은 청약전화를 생활보호대상자 복지혜택전화로 전환할 경우 전화국 담당자가 설비비를 반환하지 않고 다만 전화요금에 대하여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위 금원을 반환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위 금원이 이미 자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위 이○규는 전환시 기존가입자에게는 설비비를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양인을 대질신문하여 어느쪽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관련 서류와 이○규의 진술만을 믿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환급시기, 환급금 수령자 및 환급절차
(1) 환급시기
위 이○규는 1994. 5. 11. 하루 사이에 청구인의 청약전화를 복지전화로 전환하여주고 돈도 그날 바로 찾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환금요구서(영수증)와 환급결의서 및 위 결의서에 부속된 설비비환급표상으로는 위 날짜에 청구인에게 설비비를 환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전화명의변경신고서와 가택보호자복지전화처리장부(환급) 상으로는 청구인이 설비비 182,000원을 찾아간 날짜가 1994. 5. 12.로 기재되어 있어 위 환급표등의 날짜와 다르다. 더구나 위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처리장부는 담당자가 일자순으로 작성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수령자날인란에 날인까지 한 것이어서 날짜가 잘못될 가능성이 별로없는 서류들임에도 위와 같은 모순이 생겼다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왜 위와 같은 모순이 생겼는지 위 이○규등 담당자를 환문하여 밝혀보고 관련 장부 원본을 제출시켜 이를 대조하는 확인작업을 벌렸어야 마땅함에도 기록상 이러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국 직원들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환급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채 관련 장부만을 환급한 것으로 조작하고 실제로는 착복하는 구조적 비리를 저지른 뒤 문제가 발생하자 사후에 장부를 맞추어 놓다가 모순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소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철저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2) 환급금 수령자
위에서 본 환급금요구서(영수증), 복지전화처리부(환급), 환급결의서등은 모두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환급금을 청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 청구인이 가입하였던 전화는 처 김○애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김○애의 위임장이 있거나, 위임장이 없더라도 청구인이 김○애의 인장을 지참하여 김○애의 이름으로 환급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였을 터인데 어떤 이유로 환급절차 모두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행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참고인 이○규는 청구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전화국에 찾아 왔기에 우선 김○애 명의전화를 청구인의 명의전화로 바꾼 다음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의 복지전화로 전환하고, 환급금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 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명의변경관련 장부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과연 위 이○규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명의가 변경된 것인지, 위 김○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는 단순히 복지전화를 가입토록 하면 되는 사안을 왜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 것인지, 이러한 절차는 전화국의 업무처리 규정상 정당한 것인지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환급절차
위 이○규는 환급요구서 해당란중 영수자 서명날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자신이 모두 기재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자필로 영수자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다음 출납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돈을 준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출납창구에서 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없고, 이를 위 전화국 직원인 마케팅부의 선○영에게 알아 본바 동인이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당시의 출납창구 직원등을 상대로 ○○전화국의 설비비환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출납창구의 컴퓨터에 청구인이 찾아간 금액과 날짜등 확인가능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위 선○영을 상대로 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왜 진상확인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역시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시필글씨와 영수자란 필적의 동일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을 시필한 글씨와 환급요구서 영수자란의 청구인의 이름을 적은 필적이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함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청구인이 설비비를 환급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아 동일한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소지가 크고, 위 환급요구서 자체만을 보더라도 위 이○규가 썼다는 환급요구서의 윗쪽에 기재된 청구인의 성명도 영수자란의 청구인의 이름을 적은 필적과 얼른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여 과연 육안관찰만으로 윗쪽은 이○규가 아랫쪽은 청구인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일 뿐 아니라, 비전문가의 육안에 의한 필적식별이 신빙성이 없을 것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자필여부를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로 삼기위하여는 당연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 감식과등 공인된 감정기관의 필적감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도 없이 필적이 동일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다.
마. 참고인 이○규 진술의 신빙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지전화로 전환할 당시 ○○전화국에 근무하면서 위 업무를 처리하던 참고인 이○규의 진술을 전부 그대로 채용하고 청구인의 진술중 이와 상반되는 부분은 모두 배척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이○규는 청구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내용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도 없으나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당시의 관련서류를 찾아 본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에게 돈이 지급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참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였다기 보다 관련 장부를 보고 장부의 내용과 당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법만을 전화국측의 입장에 서서 전화국에 유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근거없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청구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급일자등 관련장부 상호간에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참고인의 진술이 청구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크다고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제3자의 진술이 있거나 동인의 진술을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받아 의문이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경찰의 조사만을 기초로 검찰에서는 전혀 아무런 조사나 확인도 없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5일만에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경찰의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수사미진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31
seriesInfo: 0
pages: 77~8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199811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