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임○환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97형제66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1.경 위 임○환이 구미시 소재 토지가 개발예정지라고 속여서3,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3. 9.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음대로 위조한다음 구미시청 지적과에 제출해서 행사하였다며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3. 24. 구미경찰서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7. 30.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약식기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임업직 7급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가. 1993. 9. 5. 15: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김○철 행정서사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구미시○○동 답 71의 5, 지적 661㎡,매매대금 일금 사백십오만원정, 계약금 2,000,000원, 잔액금 2,150,000원은 1993. 9.12.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인 장○선, 매수인 임○선간의 매매계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임○선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0. 위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가항에서 위조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순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훈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임○환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97형제66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11.경 위 임○환이 구미시 소재 토지가 개발예정지라고 속여서 3,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3. 9.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음대로 위조한 다음 구미시청 지적과에 제출해서 행사하였다며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3. 24. 구미경찰서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7. 30.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약식기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임업직 7급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가. 1993. 9. 5. 15: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김○철 행정서사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구미시 ○○동 답 71의 5, 지적 661㎡, 매매대금 일금 사백십오만원정, 계약금 2,000,000원, 잔액금 2,150,000원은 1993. 9. 12.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인 장○선, 매수인 임○선간의 매매계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임○선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0. 위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가항에서 위조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