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914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서○자를 1997. 10. 17. 대구남부경찰서에 위증죄로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국제무역의 상호로 건강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6. 13. 대구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최○용을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①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총 3,000만원이외에 남편인 피고 최○용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② “차용한 3,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으며 또한 원금도 7회에 걸쳐 730만원을 갚았다”, ③ “피고 최○용 명의로 작성한 3,000만원의 차용증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800만원을 변제하였다”, ④ “청구인이 계주였던 낙찰계가깨졌으므로, 계원인 피고소인이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던 약1,000만원을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피고 최○용이 청구인에게 채권자인 사건외 천○순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용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금이 있어서가 아니고 원래 피고소인의 채무금을 남편인 최○용이 대신 지급한 것이다”라고 허위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4. 23. 적법하게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지
                대리인   변호사   권   영   훈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914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서○자를 1997. 10. 17. 대구남부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국제무역의 상호로 건강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6. 13. 대구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최○용을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①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총 3,000만원이외에 남편인 피고 최○용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② "차용한 3,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으며 또한 원금도 7회에 걸쳐 730만원을 갚았다", ③ "피고 최○용 명의로 작성한 3,000만원의 차용증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800만원을 변제하였다", ④ "청구인이 계주였던 낙찰계가 깨졌으므로, 계원인 피고소인이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던 약1,000만원을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피고 최○용이 청구인에게 채권자인 사건외 천○순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용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금이 있어서가 아니고 원래 피고소인의 채무금을 남편인 최○용이 대신 지급한 것이다" 라고 허위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4. 23.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