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홍○직, 같은 손○,같은 성○경의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88682, 939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위 홍○직을 상대로1996. 5.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96형제88682호)하고, 같은 해 9. 4. 위 손○을 추가고소(96형제93935호)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6. 12. 24.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홍○직, 동 손○은 주식회사○○주택의 전무이사등 직원인 자들인바, 공모하여
가. 1992. 12. 22.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빌딩 601호 청구인이 경영하는 위○○주택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증자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와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정당하게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총 주식수를청구인 27,600주, 위 홍○직 18,000주, 이○자 14,400주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회사명의의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각 1매씩을 위조하고,이를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회계 출납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⑴ 1991. 10. 7.경○○신용금고 청량리지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대지 312.7㎡의 매입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3,270만원을 업무상 보관중,그 무렵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⑵ 1991. 10.중순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나.의⑴항 소재대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40만원만 소개인에게 주고 360만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⑶ 1992. 7. 21.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있는○○빌리지 203호를 사건외 조○민에게 1억5,500만원에 분양하면서 잔금 3,500만원을○○신용금고 수유동 지점에서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홍○직의 통장에 대체입금시켜서횡령하고,
⑷ 1993. 1. 29.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있는○○단독빌라 1호에 대한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금 4,100만원을 건네 받아 업무상 보관중, 같은 해 2. 1.○○신용금고 수유동 지점에서 위 홍○직의 정기예금계좌에2,100만원을 입금시켜 횡령하였다.
다.⑴ 1991. 10. 7.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위 나.의⑴항 소재 대지를 사건외이○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위 대지를 5억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속이고 5억3,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⑵ 1992. 11. 11.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위 회사고객인 사건외송○봉이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변제할 것이니 빌려주자”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1,000만원을, 1993. 2. 1.경 1,000만원을 각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⑶ 1992. 11. 24.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충주의 상호불상 빠찡꼬에 투자할테니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⑷ 1992.일자미상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있는○○빌리지 12세대를 분양하는데“세대당 수수료가 400만원이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그 자리에서 4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세대분 2,400만원을 교부받아이를 편취하고,
⑸ 1993. 5.경○○화재 무교지점에서 사실은 1990. 5.경 청구인이 위 홍○직 명의를 빌려서 운전자한아름복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이보험환급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위 홍○직이 정당한 수령권자인 듯한 태도로 보험환급금 수령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화재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2,0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1992. 일자미상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위○○건영회사 소유의 주택분양계약서 등 문서를 위 홍○직의 집으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1993. 3. 2.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빌리지 분양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주식회사○○건영 소유의 분양장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이○호로하여금 소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1993. 8. 14. 20: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앞길에서 청구인에게“분양중인 주택 1채를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투서하여 사업을 망쳐버리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하면 세무관서에 투서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으나 청구인이 겁을 먹지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사.⑴ 1995. 3.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건설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빌리지 연립주택을 3,191만원과 3,253만원으로 각 분양하였음에도5,600만원부터 6,250만원까지 분양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미상의 방법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므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⑵위 사.의⑴항과 같은 달 일자불상경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장으로 하여금위 사.의⑴항과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에 따라 탈루된 법인세 등을 과세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인 과세업무의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엄      ○      동
                대리인 변호사 주 상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홍○직, 같은 손○, 같은 성○경의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88682, 939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위 홍○직을 상대로 1996. 5.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96형제88682호)하고, 같은 해 9. 4. 위 손○을 추가고소(96형제93935호)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6. 12. 24.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홍○직, 동 손○은 주식회사 ○○주택의 전무이사등 직원인 자들인바, 공모하여
 가. 1992. 12. 22.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빌딩 601호 청구인이 경영하는 위 ○○주택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증자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와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정당하게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총 주식수를 청구인 27,600주, 위 홍○직 18,000주, 이○자 14,400주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회사명의의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각 1매씩을 위조하고, 이를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회계 출납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⑴ 1991. 10. 7.경 ○○신용금고 청량리지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대지 312.7㎡의 매입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3,270만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⑵ 1991. 10. 중순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나.의 ⑴항 소재 대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40만원만 소개인에게 주고 360만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⑶ 1992. 7. 21.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있는 ○○빌리지 203호를 사건외 조○민에게 1억5,500만원에 분양하면서 잔금 3,500만원을 ○○신용금고 수유동 지점에서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홍○직의 통장에 대체입금시켜서 횡령하고,
  ⑷ 1993. 1. 29.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 단독빌라 1호에 대한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금 4,100만원을 건네 받아 업무상 보관중, 같은 해 2. 1. ○○신용금고 수유동 지점에서 위 홍○직의 정기예금계좌에 2,100만원을 입금시켜 횡령하였다.
 다. ⑴ 1991. 10. 7.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위 나.의 ⑴항 소재 대지를 사건외 이○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위 대지를 5억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5억3,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⑵ 1992. 11. 11.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 회사고객인 사건외 송○봉이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변제할 것이니 빌려주자"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1,000만원을, 1993. 2. 1.경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⑶ 1992. 11. 24.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충주의 상호불상 빠찡꼬에 투자할테니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⑷ 1992. 일자미상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빌리지 12세대를 분양하는데 "세대당 수수료가 400만원이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그 자리에서 4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세대분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⑸ 1993. 5.경 ○○화재 무교지점에서 사실은 1990. 5.경 청구인이 위 홍○직 명의를 빌려서 운전자한아름복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험환급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위 홍○직이 정당한 수령권자인 듯한 태도로 보험환급금 수령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화재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1992. 일자미상경 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위 ○○건영회사 소유의 주택분양계약서 등 문서를 위 홍○직의 집으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1993. 3. 2.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빌리지 분양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건영 소유의 분양장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이○호로 하여금 소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1993. 8. 14. 20: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앞길에서 청구인에게 "분양중인 주택 1채를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투서하여 사업을 망쳐버리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하면 세무관서에 투서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으나 청구인이 겁을 먹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사. ⑴ 1995. 3.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건설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빌리지 연립주택을 3,191만원과 3,253만원으로 각 분양하였음에도 5,600만원부터 6,250만원까지 분양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미상의 방법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므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⑵ 위 사.의 ⑴항과 같은 달 일자불상경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위 사.의 ⑴항과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에 따라 탈루된 법인세 등을 과세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인 과세업무의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