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1039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최○렬을 1992. 4.경 서대문경찰서에 폭행죄 등으로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고소외 장○구, 신○철, 채○형과 공모하여, 1992. 3. 20. 21:0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호텔 주차장에서 청구인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체포한 후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여관 309호로 납치해가 청구인의 옷을 벗겨 꿇어 앉게 하고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재떨이로 어깨와 머리를 때리고 물컵으로 손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최○렬에게 왜 설계비를 주지 않느냐”, “정○이를 강간했다고 자백하라”고 협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청구인이 최○렬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케하였고, 다음날 08:00경 위 장○구가 유리컵을 수건에 감싼 다음 청구인의 전신을 수십회 구타하고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지불기일 3개월후로 된 5,000만원정 당좌수표 1매, 지불기일 1년후인 금 3,000만원정 1매와 현금 2,000만원을 내놓을 준비를 하라고한 후 같은 날 11:00경 청구인을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로 끌고가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50만원과 청구인 소유의 서울 4주○○○○호 승용차를 강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좌상 등을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4.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1998. 4. 17.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순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1039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최○렬을 1992. 4.경 서대문경찰서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고소외 장○구, 신○철, 채○형과 공모하여, 1992. 3. 20. 21:0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호텔 주차장에서 청구인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체포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여관 309호로 납치해가 청구인의 옷을 벗겨 꿇어 앉게 하고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재떨이로 어깨와 머리를 때리고 물컵으로 손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최○렬에게 왜 설계비를 주지 않느냐", "정○이를 강간했다고 자백하라"고 협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최○렬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케 하였고, 다음날 08:00경 위 장○구가 유리컵을 수건에 감싼 다음 청구인의 전신을 수십회 구타하고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지불기일 3개월후로 된 5,000만원정 당좌수표 1매, 지불기일 1년후인 금 3,000만원정 1매와 현금 2,000만원을 내놓을 준비를 하라고 한 후 같은 날 11:00경 청구인을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로 끌고가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50만원과 청구인 소유의 서울 4주 ○○○○호 승용차를 강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좌상 등을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4.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1998. 4. 17.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