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7년 형제98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5. 1. 청구외 강○창, 윤○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창은 1992. 5. 4. 주식회사○○(대표이사 송○기)과 자신의 소유인  순천시○○동 207, 같은 동 361의 6,□□동 221 등 3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566,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 잔금 416,000,000원을 같은 해 10. 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피고소인은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계약금과 아파트의 건축비를 마련할 수있도록 담보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6층(18세대)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기로 하되, 위 회사가 잔금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소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약정을 하였다. 위 회사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게 되자 피고소인은 1993. 6. 8.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93가합1863)을 제기하여 1994. 4. 8.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16. 광주고등법원(94나3116)과 1995. 4. 4. 대법원(95다825)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피고소인은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94가합1457)을 제기하여 1994. 7. 15.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3. 확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건물 미준공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이 사건 아파트가 위 회사의 소유인 양 법원을 기망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3. 위 지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고, 1995.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행사하고,
(2) 피고소인 강○창, 윤○환은 공모하여 1996. 11.경 청구인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액 868,050,000원을 책임지고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책임지고 갚겠다고청구인을 속여 동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근 
                대리인   변호사  고   재   욱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7년 형제98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5. 1. 청구외 강○창, 윤○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창은 1992. 5. 4.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기)과 자신의 소유인  순천시 ○○동 207, 같은 동 361의 6, □□동 221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566,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 잔금 416,000,000원을 같은 해 10. 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피고소인은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계약금과 아파트의 건축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담보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6층(18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기로 하되, 위 회사가 잔금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소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 회사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게 되자 피고소인은 1993.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93가합1863)을 제기하여 1994. 4. 8.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16. 광주고등법원(94나3116)과 1995. 4. 4. 대법원(95다825)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피고소인은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94가합1457)을 제기하여 1994. 7. 15.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3. 확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건물 미준공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이 사건 아파트가 위 회사의 소유인 양 법원을 기망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3. 위 지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고, 1995.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강○창, 윤○환은 공모하여 1996. 11.경 청구인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액 868,050,000원을 책임지고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책임지고 갚겠다고 청구인을 속여 동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