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23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0. 안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임○호, 임□호, 임○완, 임△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임씨 후손들인 바,
① 1978.음력 1월 이전에는○○임씨○○파○○친족회라는 종중단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② 80여년전 그 종중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경기 화성군 반월면○○리 산 127 임야 7537평방미터(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함)를 매수하여 이를 고소인의 증조부인 임○현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고,③임○익의 묘를 이 사건 임야에 이장한 사실도 없고,④고소인의 아버지 임▽호가 위토를 처분한 사실이 없고,⑤ 1977. 1.에 위 친족회 규약을 제정한 사실도 없으며,⑥고소인은 1978. 5.경 위 친족회의 회장직을 사임하여 그 이후에는 회장직을 맡은 사실이 없음에도,
(1) 피고소인 임○호는,
1993. 3. 11.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2가단 49474호 원고○○임씨○○파○○친족회 피고 임○모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원고 종중에서는 약 80년전 선산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명미상 나씨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매수한 것인데 당시 매수대금을 주로 많이 희사했던 종원은 망 임○주, 임○마, 임○현 이라고 전해 들었다. 원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위 임○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고 화성군 반월면○○리 883에 거주하던 소외 망 유○환으로하여금 관리해오게 부탁했던 것이다. 그 후 1937. 1. 29. 원고 종중에서는 임▽호에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당시 종중일을 보고 있던 소외 임□호에게 다시 그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위 임□호명의로 이전했던 것으로 들어서 안다. 원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즉시 타처에 있는 위 선조 임○유의 묘를 이 사건 임야로 이장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그의 자인 소외망 임○익의 묘만 이전했던 것이다. 1977. 1. 초순경 개최된 원고종중의 총회에서는 피고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현회장 임×호와 소외 임◎호를 부회장으로 각 선출하고 종중규약등을 비로소 제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간에는 성문화된 규약들이 없이 종래 관례대로 지내왔던 것이다.○○임씨○○파 친족회규약은 위 회의에서 제정된 원고 친족회의 규약인데 규약서중○○파는□□파의 오기이며 당시 회의록은 분실하였다.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계속 재임해오다가 1992. 7.경 그 직을 사임하므로써원고종중에서는 1992. 7. 29 종중임시총회를 소집 현회장을 후임대표자로 선출하고이 사건 임야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임□호는,
1993.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약 80년전 명미상 나씨로부터 선산으로매입한 원고의 소유이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종원이던 소외망 임○현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사정 받았던 것이다. 그 후 1937. 1. 29. 원고는 임▽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이 종사일을 보게 된 증인에게 다시 신탁하므로써 증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던 것이다.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는 1978. 3. 26 종중임시총회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를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증인은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1979.11. 7.경 그 어떤 조건이나 보수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것이다. 피고는 종중명의로 이전하기에는 제반구비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명의로 이전하므로써 이 사건 임야는 결국 피고에게 신탁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증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종중소유라 내놓은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임○완은,
1993.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있어, 기억에 반하여「원고 종중은 1977년 이전에는 성문화된 규약이 없이 지내온 것은 사실이나 1935년경까지만 해도 화성군 반월면○○리 답 1400평 용인군 남사면의전답 약 1000평등을 위토로 소유하고 있어 이 토지에서 수확된 곡식으로 매해 음력8. 6. 제사를 지내는등 종원간의 친목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것인데 이 때 종사일을 보던 사람은 증인의 증조부 소외 망 임○주이고 주로 시제날이나 구정등에 종원들이 종사일을 의논했다고 전해 들어왔다.  그러나 위 위토역시 피고의 부 망임▽호에게 신탁되어 있었는데 임▽호가 1930.경 임의로 타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유용한 후 종원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며 수원으로 이주해 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 종중에서는 1937.부터 소외 임□호를 대표자로 하여 종사일을 보게 하고 이 사건임야를 위 임□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그 후 임□호와 종중 고령자들은 1977. 1.초젊은 종원들에게 종중규약을 성문화 하여 종사일을 잘 해보라며 피고를 종중회장에,현회장 임×호를 부회장으로 추천, 결의하고 그간에 남은 종중기금 757,360원과 백미3가마를 인계해주는 등 종중규약을 비로소 성문화했던 것이다. 위와같은 경위로 피고가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자 피고는 1978. 3. 26. 서울 우이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임□호 입회하에 종중임시총회를 스스로 개최하였던 것이며 종물인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종중임시총회의사록은 피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을 때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명의로 이전하기에는 제반구비서류가 미비하다는이유로 1979. 11. 7. 피고 개인명의로 이전함으로써 피고에게 신탁되었던 것이다. 그후 피고는 종중회장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종중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소집하지 아니하는 등 하다가 뜻밖에도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원고종중은 또다시 불만이 계속 되어 1992. 7.경 피고는 종중회장직을 사임했던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4) 피고소인 임△호는,
1994. 7. 27. 위 법원에서 위 법원 94나 1316호 위 사건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원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약 80여년전 나씨로부터 매수했던 것인데 매수당시 매수대금을 주로 많이 희사한 종원은 증인의 부 소외망 임○주, 피고의 증조부 소외망 임○현, 증인의 당숙 소외망임○마라고 부친으로부터 전해 들어왔다. 그리고 증인의 부친은 증인에게 증인의 부가 장손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증인명의로 등재했어야 했으나 피고의 증조부는 증인의 부의 숙부로서 당시 종사일을 결정했던 집안 어른이므로 숙부명의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서 1978. 3. 26.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서울 우이동 유원지에서 개최하고 전대표자 임□호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던것이다. 우이동 임시총회를 마친 후 종원들은 시내로 내려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총무 임○준은 증인에게 위 결의사항을 반월에 거주하는 종원등 가족들에게 우선 열람하라며 그 회의록 사본을 건네 주었던 것이다. 그 후 1979. 11. 초순경위 종산에 대한 전수탁자 임□호는 위 종중결의에 따라 그의 인감증명서등을 회장인피고에게 교부했던 것인데 피고는 종중명의로 이전하기에는 제반구비서류가 미비하다며 그의 개인명의로  피고에게 다시 신탁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임야는 약 80여년전 명미상 나씨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그 전부터 임○현이 가지고 있던 임야가 아니다. 종중임시총회의사록은 우이동 회합당시 작성된 것이 틀림없으며 임◇호가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다. 당시 회합은 3시간 이상 진행되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모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23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0. 안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임○호, 임□호, 임○완, 임△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임씨 후손들인 바,
    ① 1978. 음력 1월 이전에는 ○○임씨 ○○파 ○○친족회라는 종중단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② 80여년전 그 종중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경기 화성군 반월면 ○○리 산 127 임야 753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 라고 약칭함)를 매수하여 이를 고소인의 증조부인 임○현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고, ③ 임○익의 묘를 이 사건 임야에 이장한 사실도 없고, ④ 고소인의 아버지 임▽호가 위토를 처분한 사실이 없고, ⑤ 1977. 1.에 위 친족회 규약을 제정한 사실도 없으며, ⑥ 고소인은 1978. 5.경 위 친족회의 회장직을 사임하여 그 이후에는 회장직을 맡은 사실이 없음에도, 
    (1) 피고소인 임○호는,
  1993. 3. 11.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2가단 49474호 원고 ○○임씨 ○○파 ○○친족회 피고 임○모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원고 종중에서는 약 80년전 선산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명미상 나씨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인데 당시 매수대금을 주로 많이 희사했던 종원은 망 임○주, 임○마, 임○현 이라고 전해 들었다. 원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위 임○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고 화성군 반월면 ○○리 883에 거주하던 소외 망 유○환으로 하여금 관리해오게 부탁했던 것이다. 그 후 1937. 1. 29. 원고 종중에서는 임▽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당시 종중일을 보고 있던 소외 임□호에게 다시 그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위 임□호명의로 이전했던 것으로 들어서 안다. 원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즉시 타처에 있는 위 선조 임○유의 묘를 이 사건 임야로 이장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그의 자인 소외망 임○익의 묘만 이전했던 것이다. 1977. 1. 초순경 개최된 원고종중의 총회에서는 피고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현회장 임×호와 소외 임◎호를 부회장으로 각 선출하고 종중규약등을 비로소 제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간에는 성문화된 규약들이 없이 종래 관례대로 지내왔던 것이다.  ○○임씨 ○○파 친족회규약은 위 회의에서 제정된 원고 친족회의 규약인데 규약서중 ○○파는 □□파의 오기이며 당시 회의록은 분실하였다.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계속 재임해오다가 1992. 7.경 그 직을 사임하므로써 원고종중에서는 1992. 7. 29 종중임시총회를 소집 현회장을 후임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임야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임□호는,
  1993.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약 80년전 명미상 나씨로부터 선산으로 매입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종원이던 소외망 임○현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사정 받았던 것이다. 그 후 1937. 1. 29. 원고는 임▽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이 종사일을 보게 된 증인에게 다시 신탁하므로써 증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던 것이다.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는 1978. 3. 26 종중임시총회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증인은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1979. 11. 7.경 그 어떤 조건이나 보수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것이다. 피고는 종중명의로 이전하기에는 제반구비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명의로 이전하므로써 이 사건 임야는 결국 피고에게 신탁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증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종중소유라 내놓은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임○완은,
  1993.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원고 종중은 1977년 이전에는 성문화된 규약이 없이 지내온 것은 사실이나 1935년경까지만 해도 화성군 반월면 ○○리 답 1400평 용인군 남사면의 전답 약 1000평등을 위토로 소유하고 있어 이 토지에서 수확된 곡식으로 매해 음력 8. 6. 제사를 지내는등 종원간의 친목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것인데 이 때 종사일을 보던 사람은 증인의 증조부 소외 망 임○주이고 주로 시제날이나 구정등에 종원들이 종사일을 의논했다고 전해 들어왔다.  그러나 위 위토역시 피고의 부 망임▽호에게 신탁되어 있었는데 임▽호가 1930.경 임의로 타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유용한 후 종원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며 수원으로 이주해 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 종중에서는 1937.부터 소외 임□호를 대표자로 하여 종사일을 보게 하고 이 사건 임야를 위 임□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그 후 임□호와 종중 고령자들은 1977. 1.초 젊은 종원들에게 종중규약을 성문화 하여 종사일을 잘 해보라며 피고를 종중회장에, 현회장 임×호를 부회장으로 추천, 결의하고 그간에 남은 종중기금 757,360원과 백미 3가마를 인계해주는 등 종중규약을 비로소 성문화했던 것이다. 위와같은 경위로 피고가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자 피고는 1978. 3. 26. 서울 우이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임□호 입회하에 종중임시총회를 스스로 개최하였던 것이며 종물인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종중임시총회의사록은 피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을 때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명의로 이전하기에는 제반구비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979. 11. 7. 피고 개인명의로 이전함으로써 피고에게 신탁되었던 것이다. 그 후 피고는 종중회장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종중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등 하다가 뜻밖에도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원고종중은 또다시 불만이 계속 되어 1992. 7.경 피고는 종중회장직을 사임했던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4) 피고소인 임△호는,
  1994. 7. 27. 위 법원에서 위 법원 94나 1316호 위 사건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원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약 80여년전 나씨로부터 매수했던 것인데 매수당시 매수대금을 주로 많이 희사한 종원은 증인의 부 소외망 임○주, 피고의 증조부 소외망 임○현, 증인의 당숙 소외망 임○마라고 부친으로부터 전해 들어왔다. 그리고 증인의 부친은 증인에게 증인의 부가 장손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증인명의로 등재했어야 했으나 피고의 증조부는 증인의 부의 숙부로서 당시 종사일을 결정했던 집안 어른이므로 숙부명의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서 1978. 3. 26.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서울 우이동 유원지에서 개최하고 전대표자 임□호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우이동 임시총회를 마친 후 종원들은 시내로 내려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총무 임○준은 증인에게 위 결의사항을 반월에 거주하는 종원등 가족들에게 우선 열람하라며 그 회의록 사본을 건네 주었던 것이다. 그 후 1979. 11. 초순경 위 종산에 대한 전수탁자 임□호는 위 종중결의에 따라 그의 인감증명서등을 회장인 피고에게 교부했던 것인데 피고는 종중명의로 이전하기에는 제반구비서류가 미비하다며 그의 개인명의로  피고에게 다시 신탁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임야는 약 80여년전 명미상 나씨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그 전부터 임○현이 가지고 있던 임야가 아니다. 종중임시총회의사록은 우이동 회합당시 작성된 것이 틀림없으며 임◇호가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다. 당시 회합은 3시간 이상 진행되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