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7년 형제581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1997. 10. 27. 청구외 황○남, 김○범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던 자들인 바, 공모하여
1996. 12.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청구인 김○경이피고소인들이 운영하고 있는○○가구직영판매점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보장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경에게“건물임대보증금으로 돈 6,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200 내지 300만원을 주고 건물임대계약을 투자자 명의로 해주되건물월세는 회사에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경과 그녀의 어머니인 청구인 노○숙으로부터 건물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9.경 돈 4,000만원을 같은 달 19.경 돈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11. 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숙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   헌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7년 형제581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1997. 10. 27. 청구외 황○남, 김○범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던 자들인 바, 공모하여
1996. 12.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청구인 김○경이 피고소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 가구직영판매점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경에게 "건물임대보증금으로 돈 6,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200 내지 300만원을 주고 건물임대계약을 투자자 명의로 해주되 건물월세는 회사에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경과 그녀의 어머니인 청구인 노○숙으로부터 건물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9.경 돈 4,000만원을 같은 달 19.경 돈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11. 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