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년 형제 614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피고소인 김○재, 김○창을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재는 건축업에, 김○창은 건자재판매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형제들인데, 청구인은 위 김○재의 알선으로 청구인 소유의 강원 영월군 주천면 소재 주유소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유○일과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나 위 유○일이 매매대금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5. 8. 2.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잔대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위 유○일의 지위를 이어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를 표명하고,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주는 대가로위 유○일의 미지급금중 제세금 등을 공제한 44,576,56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995. 9. 16. 다시 대금지급을 확약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김○재 명의로 변경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여 당시 위 유○일의 처 명의로 되어있던 위부동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김○재 명의로 변경받았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위 허가명의 변경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청구외 강○봉에게 전매하고, 청구인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연     ○     순  
                 국선 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년 형제 614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피고소인 김○재, 김○창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재는 건축업에, 김○창은 건자재판매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형제들인데, 청구인은 위 김○재의 알선으로 청구인 소유의 강원 영월군 주천면 소재 주유소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유○일과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유○일이 매매대금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5. 8. 2.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잔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위 유○일의 지위를 이어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를 표명하고,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주는 대가로 위 유○일의 미지급금중 제세금 등을 공제한 44,576,56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995. 9. 16. 다시 대금지급을 확약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김○재 명의로 변경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여 당시 위 유○일의 처 명의로 되어있던 위 부동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김○재 명의로 변경받았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위 허가명의 변경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청구외 강○봉에게 전매하고, 청구인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