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신○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41801호, 97형제279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7. 위 신○영을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29.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4. 3.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인 신○영은 199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서 주식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회사들’이라함)를 설립하여 경영하여 오던 사람인데, 1995.8.경 위 회사들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전문경영인인 피고소인이 1997. 12. 31.까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보유하고경영하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1996. 8.경 청구인과 업무상 불화로 사임하였는바,
가. 1995. 8.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빌딩 2층에 있는 청구인의 정보통신사업본부장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철과 위 회사들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후 확인될 수 있는 위 회사들의 우발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피고소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아파트 1채, 용산구 한강로○○타운에 있는 점포 1동 및 한강로 3가에 있는 오피스텔 1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과 영업권인수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8억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3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저당권자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사무를처리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6. 7. 22.경 위 용산구 한강로○○타운에 있는 점포와 한강로 3가에 있는 오피스텔을 청구외 이○수에게 금 1억5,000만원에, 같은 해 8. 12. 위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아파트를 청구외 김○수에게 금 8,000만원에 각 매도하고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게 금 2억3,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나. 1995. 8. 18. 위 가.항과 같이 위 회사들의 주식매매계약과 계약이행합의 및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평가 시점인 같은 해 7. 20.을 기준으로 한  위 회사들의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항목에서 금 658,760,379원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위회사들의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구인을 속이고 이를 사실로믿은 청구인으로부터 1995. 8. 25.경까지 3차례에 걸쳐 주식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위 금액을 건내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1996. 10.경까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및 자금업무를 총괄처리 하였는바, 1995. 8. 18. 위 가.항과 같이 청구인과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7. 20. 이전에 이미▽▽(주)에 견질용으로 제공한 액면금 2억원권 당좌수표 2매는 피고소인의 개인채무이므로 개인적으로 회수키로 하였음에도, 위 회사들 명의로 (주)××로부터 차용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금 2억원을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1996. 1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들의 공금 3,600만원을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도합 금 2억3,6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   호
                  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신○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41801호, 97형제279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7. 위 신○영을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29.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4. 3.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인 신○영은 199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서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회사들’ 이라함)를 설립하여 경영하여 오던 사람인데, 1995. 8.경 위 회사들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전문경영인인 피고소인이 1997. 12. 31.까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보유하고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1996. 8.경 청구인과 업무상 불화로 사임하였는바,
 가. 1995. 8.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2층에 있는 청구인의 정보통신사업본부장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철과 위 회사들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후 확인될 수 있는 위 회사들의 우발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1채, 용산구 한강로 ○○타운에 있는 점포 1동 및 한강로 3가에 있는 오피스텔 1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과 영업권인수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8억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3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저당권자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6. 7. 22.경 위 용산구 한강로 ○○타운에 있는 점포와 한강로 3가에 있는 오피스텔을 청구외 이○수에게 금 1억5,000만원에, 같은 해 8. 12. 위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청구외 김○수에게 금 8,000만원에 각 매도하고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게 금 2억3,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나. 1995. 8. 18. 위 가.항과 같이 위 회사들의 주식매매계약과 계약이행합의 및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평가 시점인 같은 해 7. 20.을 기준으로 한  위 회사들의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항목에서 금 658,760,379원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위 회사들의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구인을 속이고 이를 사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1995. 8. 25.경까지 3차례에 걸쳐 주식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위 금액을 건내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1996. 10.경까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및 자금업무를 총괄처리 하였는바, 1995. 8. 18. 위 가.항과 같이 청구인과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7. 20. 이전에 이미 ▽▽(주)에 견질용으로 제공한 액면금 2억원권 당좌수표 2매는 피고소인의 개인채무이므로 개인적으로 회수키로 하였음에도, 위 회사들 명의로 (주)××로부터 차용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금 2억원을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1996. 1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들의 공금 3,600만원을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도합 금 2억3,6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