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12. 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최○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1997. 7.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00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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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김  성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2. 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최○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1997. 7.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