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706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0.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호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식당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96. 8. 17. 12:00경, 그달 19. 09:00경및 그해 9. 1. 12: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위 식당에서 근처 다세대주택공사장의 미장잡부로 일하는 청구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밥에 독극물을 투입하고 먹게하여 약 3시간동안 복통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3.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98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철
                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706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0.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호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96. 8. 17. 12:00경, 그달 19. 09:00경 및 그해 9. 1. 12: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위 식당에서 근처 다세대주택공사장의 미장잡부로 일하는 청구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밥에 독극물을 투입하고 먹게하여 약 3시간동안 복통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3.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