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306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6. 3. 28.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피고소인)이○순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아파트 청소부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1996. 2. 29. 10: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아파트○○동○○호실에서위 호실의 성명불상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복도에다 가래침이나 뱉고, 지저분한 여자,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2) 같은 해 3. 2. 09:00경 위 아파트 노인정 입구에서“미친년, 지저분한 년”이라고욕설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3) 위와 같은 일로 언쟁 중에 피고소인 스스로 넘어져 2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1996. 3. 6.경 노량진 경찰서장 앞으로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청구인이 두손으로 동인의 등을 떠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전치 약 12일간의 양측슬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피고소인 명의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장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6. 28.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2. 2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306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6. 3. 28.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피고소인)이○순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아파트 청소부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1996. 2. 29. 10: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아파트 ○○동 ○○호실에서 위 호실의 성명불상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복도에다 가래침이나 뱉고, 지저분한 여자,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2) 같은 해 3. 2. 09:00경 위 아파트 노인정 입구에서 "미친년, 지저분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3) 위와 같은 일로 언쟁 중에 피고소인 스스로 넘어져 2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1996. 3. 6.경 노량진 경찰서장 앞으로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두손으로 동인의 등을 떠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전치 약 12일간의 양측슬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피고소인 명의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장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6. 28.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2. 2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