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5. 8. 2. 및 같은 달 22. 두차례에 걸쳐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형외 6인을 직무유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형은 인천중부경찰서 경무과장, 같은 김○태는 같은 경찰서 경무과 감찰계 주임, 같은 이○선, 박○기, 최○규는 같은 경찰서 감찰계 소속의 각 경찰공무원이고, 같은 신○조는○○한방병원 한의사이며, 같은 서○숙은 고소인(청구인)과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인바,
(1) 피고소인 이○형은
1995. 3. 29.과 같은 해 4. 19. 두 차례에 걸쳐 인천중부경찰서 경무과장실에서, 고소인의아버지인 조○동으로부터 피고소인의 부하직원인 김○태 등이 고소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면서 고소인의 전처인 홍○순을 조사하는 등 불법 부당하게 조사하고 있고, 서○숙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고소인과 사이에 회임한 태아를 낙태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요청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이○형, 김○태, 박○기는 공모하여
(가) 1995. 5.경 인천중부경찰서 감찰계 사무실에서, 위 박○기는 고소인과 서○숙 사이에1995. 3. 5.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기안하고, 위 이○형, 김○태는이를 결재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그 무렵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위 보고서가 마치 진실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김○태는
(가) 1995. 4.경 장소 불상지에서, 고소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면서 파악한 조사사항을 위서○숙 및 그 가족에게 알려주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나) 1995. 6. 7.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경찰관 해임장을 받고 귀가하려는 고소인에게 "너나가서 입 벌리면 좋지 않아, 만약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면 먼저 형무소에 처넣겠어"라고 겁을 주어 고소인을 협박하고,
(4) 피고소인 김○태, 이○선은 공동하여
1995. 4. 18. 18:30경부터 같은 달 19. 05:30경 사이에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을상대로 고소인의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항을 조사하면서 식사도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며, 불편한 자세로 의자에 계속 앉아있게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5) 피고소인 김○태, 이○선, 최○규는 공모하여
(가) 1995. 4. 21.경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에 대한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보고서를작성함에 있어 1995. 3. 13.□□의원 원장 조○원이 발부한 진단서에는 고소인에 대하여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95. 3. 13.부터3. 26.까지□□의원에서 치료한바 신경증 및 심장불안으로 계속 안정가료가 요망된다는 진단임"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그 무렵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위 보고서가 마치 진실한 것인 양 상부에 보고하여 이를행사하고,
(6) 피고소인 김○태, 박○기는 공모하여,
1995. 6. 초순경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에 대한 징계의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상벌란의 표창부분을 일부러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어 징계의결 후 징계의결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공문서인 징계의결신청서 및 징계의결서를 변작하고,
(7) 피고소인 김○태, 최○규, 서○숙은 공모하여,
(가) 1995. 3. 23.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중학교에서 청구외 김○은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나) 같은 달 25. 광주시에 있는 청구외 서○석의 집에서 허위 내용의 서○숙에 대한 제1회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다) 같은 달 27. 인천 서구○○동○○아파트○○동○○호 고소인의 집에서 허위내용의서○숙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라) 같은 달 위○○아파트○○동□□호 청구외 허○영의 집에서 허위내용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마) 같은 달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청구외 김○자의 집에서 허위내용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바) 1995. 5. 31.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허위내용의 서○숙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사) 그 무렵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진술조서들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같은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8) 피고소인 김○태, 신○조는 공모하여,
1995. 3. 28.경 인천 중구 용동에 있는○○한방병원에서, 위 김○태는 위 신○조에게 고소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허위내용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위 신○조는 이에 동조하여 고소인이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고,
(9) 피고소인 최○규는
(가) 1995. 5. 초순경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야 이새끼 너 왜 이혼을 하라는데 않고 버티는 거야, 이혼 안하면 너 모가지야. 이 새끼가 매좀 맞아야 정신차리겠나"라고욕설을 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
(나) 같은 달 31.경 위 경찰서 상담실에서, 고소인이 위 서○숙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2회, 손바닥으로 후두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10) 피고소인 신○조는
위 (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김○태에게 진단서를 발부하여 주어 그 업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11) 피고소인 서○숙은
(가) 성명불상의 의사와 공모하여,
1995. 3. 3.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병원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회임한 태아를 위 성명불상 의사가 수술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고,
(나) 고소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1995. 5. 19.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앞으로 같은달 21.경 도달하도록 우송하여 고소인을 무고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