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6형제349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3. 3. 의정부경찰서에 청구외 이○현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9. 1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던바 1996. 7. 18.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른 재기수사후 피청구인은1996. 10. 16. 일부 고소사실(전화통보에 관한 위증부분)은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하는한편, 나머지 고소사실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97. 1. 2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 되고 그시경 이를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현(피고소인)은 청구인과 같이 광명시 광명3동에 있는○○유통(주)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였던 상인이었는데, 1991. 2. 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철이 부도를 내자매장상인 40여명이 상가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상조회를 조직하고, 청구외 백○기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청구외 백○기는 상인들로부터 매월 판매액에 따른 매장운영비를 징수하여운영해오던 중, 1995. 2. 경 매장내 한 점포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과 의견이 대립되자, 멋대로 청구인의 점포내에 있던 운동화 약 1,400켤레 시가약 1,400만원 상당을 건물옥상의 창고로 옮겨놓아 이를 홰손하였다. 청구인은 위 백○기를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3가단36652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①위 백○기가 청구인 소유 운동화를 치우면서 통고한바 없음에도, "증인은 피고가 원고의물건을 치운날 오전에 원고의 부인에게 통화하여 원고가 매장에 와서 물건을 치우라 하였다"고 증언하고,
②원고 강○민은 위○○매장 상조회원으로서 동 매장상가 회의를 통한 결정내용에 있어서나 평상시에 모든 면에서 협조적이었는데도, "협조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③피고는 위 건물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5,000만원과 위○○유통을 새로 인수한 분양업자로부터 수령한 시설권리금 2,500만원, 위 매장운영비 잔액 300만원 합계금 7,800만원을상조회 회원들에게 각 31%씩 배분하면서 합의서를 받은후 남은 돈 약 453만원에 대하여는결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상조회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고서 결산을 하였다"고증언하고,
④피고는 위 매장 운영비에 대하여 매달 결산을 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는 위 매장운영비에대하여 매달 수입, 지출장부,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결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달 한번씩 결산을 할 적에 수입, 지출장부, 지출영수증을 결산하였다"고 증언하고,
⑤피고는 위 건물주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등 7,800만원을 위 상조회회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돈 중 회원들 회식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 150만원을 청구외 윤○철에게 준 사실이없는데도, "피고가 나머지 돈 150만원을 윤○철에게 주었다"고 증언하고,
⑥상조회원 조○국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보증금 등 합의금을 받지 않고 있던이유는 피고가 결산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배금을 정하여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만 합의금을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인데도, "모든 상조회원들이 합의한 사항인데도 조○국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피고가 동인에게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