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6238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7.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수, 같은 최○성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윤○수는 1993. 2.경 광주고등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2나 5705 손해배상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전북 남원군 동면 소재○○식품 냉동창고가 정상가동되지 않아 섭씨 영하 3내지 4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증인이 위 창고를 관리하는 동안 창고의 온도는 섭씨영하 3내지 4도를 유지 관리하였다. 다른 사람의 고추는 부패되지 않았는데 원고소유 고추만 변질된 것으로 보아 입고할 당시 수분함량이 너무 많았던지 아니면 입고전부터 이미 변질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2) 피고소인 최○성은 1993. 3.경 같은법원 같은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냉동창고는 24시간 정상가동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당시에 증인과 소외 장○,장□권○철등 4명이 1일 2명또는 3명씩 교대하여 냉동기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치를 운전일지에 기록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