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양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6형제44241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9. 의정부경찰서에 청구외 김○양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23. 위 청구외인에 대한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97. 1. 15.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2.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1994. 9. 29. 피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소인 소유인 의정부시 가능1동 건물내에있는○○다방을 청구인이 보증금 1,000만원 및 월 55만원씩 지급하고, 시설권리금 2,000만원은 피고소인이 24개월간 책임지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런데 피고소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에 위 건물을 청구외 안○철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다방보증금만 인계하고 시설권리금은 인계하지 아니하여 위 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시설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제기했던바, 피고소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임대인이 시설보증금을 책임지겠다는 계약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위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순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용   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양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6형제442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9. 의정부경찰서에 청구외 김○양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23. 위 청구외인에 대한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7. 1. 15.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1994. 9. 29. 피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소인 소유인 의정부시 가능1동 건물내에 있는 ○○다방을 청구인이 보증금 1,000만원 및 월 55만원씩 지급하고, 시설권리금 2,000만원은 피고소인이 24개월간 책임지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에 위 건물을 청구외 안○철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다방보증금만 인계하고 시설권리금은 인계하지 아니하여 위 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시설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바, 피고소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임대인이 시설보증금을 책임지겠다는 계약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위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