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년 형제4423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6. 10. 영등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성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성은 1992. 11. 5. 14:00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서 원고 양○영과피고 정○평 외 2인 간의 위 법원 91가단465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측이 제시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3(각 장부)은 청구인에 대한 급료지급내역이 아니라 1947년경부터 1949년경까지 사이에피고소인의 망부 정○진이 청구인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건축공사대금 지급내역을 기재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각 장부들은 사망한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본건 소송 후 피고들이 찾아낸 것이며 을 제3호증의 1,2호는 원고에 대한 급료지급내역이고, 동 3호는 위 망인이 고용한 소외 한○희, 이○목, 정○화, 이○재, 조○희 등에 대한 급료지급내역과 약국을 경영하던 소외 김○영으로부터 받았던 임대료 내역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년 형제4423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