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743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5.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선, 박○규, 김○상, 장○근, 권○성, 안○주, 봉○옥을 각 직무유기죄로, 청구외(피고소인) 강○원, 이○광, 김○복,성명불상자를 각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선, 박○규, 김○상, 강○원, 이○광, 봉○옥은 서부경찰서, 피고소인 장○근,권○성은 양천경찰서, 피고소인 안○주는 구로경찰서에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고, 피고소인 김○복과 성명불상자는 신원불명자들인 바
(1) 피고소인 정○선, 박○규, 김○상은 공모하여
1993. 6. 경 서부경찰서에서 청구인이 1990. 8 경 서○숙을 모해위증죄로 고소였다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청구인의 진정에 의하여 재기수사하면서 고의로 사건처리를 지연시켜1993. 6. 21.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장○근, 권○성은 공모하여
1994. 3. 경 양천경찰서에서 청구인이 그 해 3. 4. 고소한 양○열에 대한 허위감정 사건을조사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인 조서를 받지않고 고소죄명을 임의로 증거인멸죄로 바꾸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3) 피고소인 강○원, 이○광, 김○복,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1994. 7. 6.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청구인이 그 해 6. 경 노량진경찰서에 위 서○숙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 강○원은 청구인을 구속시켜 버린다고 하고 옆의 여직원에게 수갑을 달라고 하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피고소인 이○광은 "왜경찰관을 고소했느냐"며 발로 청구인의 정강이를 걷어 차고, 피고소인 이○광, 김○복, 성명불상자는 전투경찰대원 수명을 시켜 청구인을 붙잡게하고 팔을 비틀고 복부를 할퀴게 하는등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폭행하고,
(4) 피고소인 안○주는
1996. 4. 30. 구로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이○석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인 조서도 받지 아니한 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5) 피고소인 봉○옥, 김○상은 공모하여
1993. 10. 22. 서부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위 서○숙과 서○학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지 않고 공소시효가 7년임에도 2년이나 단축하여 계산한 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직무를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2.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