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95형제35770호, 95형제36926호, 96형제23469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11.과 같은 달 18. 청구외 이○풍, 같은 이○섭, 같은 이○철, 같은이○희(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풍은○○종친회 회장, 같은 이○섭은 종친회의 부회장, 같은 이○철, 같은이○희는 종친회의 상임이사였던 자인 바
(1) 공모하여
1993. 2. 11. 광주 광산구○○동 산 132의 3 소재 청구외 이○봉외 5명 명의로 되어 있는 종친회 소유의 임야 27,502평방미터 등 16 필지 합계 138,855평방미터에 관하여 종친회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1·2심 모두 종친회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종친회가 승소할 것이 예상되어 굳이 피고측의 상고취하가 필요없음에도 피고측의 소송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피고소인 이○희로 하여금 상고를 취하하게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그에게 종친회 소유의 돈 6백만원을 멋대로 지급하여 종친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청구외 손○호, 같은 이○호 등과 공모하여,
1991. 10. 17. 위 손○호 등이 허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금 2,253,086,500원에 경낙되자 종친회에서 위 손○호 등을 상대로 고소하는 한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1993. 5. 27. 위 손○호 등의 요구에 의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정당한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경낙대금 중 종친회가 14억 5천만원만 받고 나머지 781,069,500원을 위 손○호등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종친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9.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2.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