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6형제130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6. 16. 청구외 김○룡, 같은 전○주(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고, 피고소인 김○룡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전○주는 그의 처남인데,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3. 3. 초순 일자불상경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당시 피고소인들이○○동 일원에 건축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식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공급하여 주면 다세대주택의 공사 완료 후 분양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1994. 8. 2. 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합계 금 34,749,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2) 1994. 4. 20. 경 청구인으로부터 식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생각으로 사실은 당시 건축한 같은 동 102의 28 소재 다세대주택 지층○○호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식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지층○○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전○주, 임차인을 청구인, 임대차보증금을 금 2,500만원으로 하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식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3) 1995. 4. 10. 경 청구인에게 임대한 위 지층○○호에 관하여 청구외 김○숙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에게 이를 명도함으로써, 임차권을 목적으로 한 위 지층102호에 관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7.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1. 7.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