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6년형제28225호 사건기록에 따르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1. 19. 경주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외 하○태(이하 피의자라한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을 송치받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6년형제28225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하였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의자는 대구7머○○○○호 베스타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9. 24. 09: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을 대구사거리 방면에서 충효동 방면으로 그 도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운전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청구인(35세)을 2차선을따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가려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못하고 피의자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30. 청구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없이 무단횡단함으로써 일어난 사고라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해자로서 1996. 12.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고 적법한 기간내인 1997. 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횡단보도상의 녹색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이 횡단보도상의 신호를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가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면에,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청구인을 들이받았다고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피의자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judgement: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다거나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듯한 진술을 한 참고인 류○숙의 진술 중 자신이 승차한 엑셀차량앞에 좌회전하려던차량때문에(좌회전 신호대기중이기 때문에) 위 엑셀차량이 우회할 수 있었음에도 우회전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의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사거리의 차도신호는 직진신호이었음을 반증하여 주는 진술로써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할 뿐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발견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일
                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용   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6년형제28225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1. 19. 경주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외 하○태(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을 송치받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6년형제28225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하였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대구7머 ○○○○호 베스타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9. 24. 09: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을 대구사거리 방면에서 충효동 방면으로 그 도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청구인(35세)을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가려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30. 청구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없이 무단횡단함으로써 일어난 사고라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해자로서 1996. 12.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고 적법한 기간내인 1997. 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횡단보도상의 녹색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이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면에,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청구인을 들이받았다고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피의자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판단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다거나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 듯한 진술을 한 참고인 류○숙의 진술 중 자신이 승차한 엑셀차량앞에 좌회전하려던 차량때문에(좌회전 신호대기중이기 때문에) 위 엑셀차량이 우회할 수 있었음에도 우회전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의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사거리의 차도신호는 직진신호이었음을 반증하여 주는 진술로써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할 뿐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