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48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10. 25.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기소의견 송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48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문     ○     정
                대리인   변호사  유   영   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0. 25.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