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5. 20.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실과 김○자를 사기죄 등으로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8. 29. 위 김○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불구속 구○판, 김○실과 김○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1997.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
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선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5. 20.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실과 김○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8. 29. 위 김○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불구속 구○판, 김○실과 김○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
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