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1996년 형제4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4.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웅, 성○문 및 천○식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전남 강진읍 거주 한마을 사람들인 바,
(1) 피고소인 이○웅은
1995. 12. 11.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95고합 29호 피고인 천□식에 대한 폭행치사사건에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천□식이 청구인의 남편인 피해자이○옥과 싸우면서 뒤로 밀어 넘어뜨려 치사케 할 때 위 싸움을 말린 사실이나 위이○옥으로부터 작대기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고, 이○옥이작대기를 들고 쫓아와 자신의 다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공술하고
(2) 피고소인 성○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천□식과 이○옥의 싸움 현장에 없었고 이○옥이 작대기를 들지 않았음에도“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고, 이○옥이 작대기를 들고 다니는 걸 봤다.”라고 허위공술하고
(3) 피고소인 천○식은
1996. 1.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싸움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이○옥이가 작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혼자 넘어져서 사망하였다.”라고 허위공술하여 각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1. 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백형용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1996년 형제4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4.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웅, 성○문 및 천○식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전남 강진읍 거주 한마을 사람들인 바,
(1) 피고소인 이○웅은
1995. 12. 11.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95고합 29호 피고인 천□식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에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천□식이 청구인의 남편인 피해자 이○옥과 싸우면서 뒤로 밀어 넘어뜨려 치사케 할 때 위 싸움을 말린 사실이나 위 이○옥으로부터 작대기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고, 이○옥이 작대기를 들고 쫓아와 자신의 다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공술하고
(2) 피고소인 성○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천□식과 이○옥의 싸움 현장에 없었고 이○옥이 작대기를 들지 않았음에도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고, 이○옥이 작대기를 들고 다니는 걸 봤다."라고 허위공술하고
(3) 피고소인 천○식은
1996. 1.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싸움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옥이가 작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혼자 넘어져서 사망하였다."라고 허위공술하여 각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1. 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