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513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24. 청구외 맹○용(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8. 11경 서울 용산구○○동 72 소재 피고소인과 청구인 소유의 서로인접해 있는 대지 3필지 도합 122평에 청구인과 함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짓기로하고 공사대금은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다가,1990.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마무리 공사를 피고소인이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무리 공사기간동안 공사대금이 총 금173,057,890원이 소요된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 계산하여 그 반에 해당하는 금86,528,945원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7. 1.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7헌마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주
                   대리인  변호사  조 병 룡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513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24. 청구외 맹○용(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8. 11경 서울 용산구 ○○동 72 소재 피고소인과 청구인 소유의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 3필지 도합 122평에 청구인과 함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다가, 1990.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마무리 공사를 피고소인이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무리 공사기간동안 공사대금이 총 금173,057,890원이 소요된 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 계산하여 그 반에 해당하는 금86,528,945원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1.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9.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