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5형제737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 5. 6. 청구외 신○철(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법무사로서 처인 청구외 박○자, 친구인 청구외 노○자 공동소유명의로 수원시장안구○○동 326, 327 소재○○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자인 바,
첫째, 청구인은 1991. 11. 20.경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여관을 보증금 1억원에임대기간 3년, 월세 4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00매로 1억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계약서 작성당시 "이 사건 여관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나, 세금관계로 박○자, 노○자의 공유로 등기를 한 것인데, 처인 박○자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대를 내주었다고 잔소리할 경우 보여주려고 하니, 계약서 하단 여백에 '본 계약서는 편의상 작성된 것임'이라는 문구를 넣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믿고 계약서 복사본 하단 여백에 위와 같은 문구를 써 주고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이어서 계약서 원본만이 유효하고 복사본은 무효인 사실,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을 피고소인으로부터 임대받은 다음 피고소인의 의뢰로 1992.1.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합계 금 2억 2,200만원을 들여 이 사건 여관의 내부시설개조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4. 16경 공사비 내역을 피고소인에게 설명하여 주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비를 2억원으로 인정받아, 피고소인이 박○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박○자의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박○자 명의로 발행받은 사실,
셋째, 피고소인은 1992. 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여관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은 돈이 없다고 1차 이를 거절한 후 외상으로라도 매수하라는 피고소인의 권유에 속아, 매매대금을 7억으로 하되 이 사건 여관을 담보로 이미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1억1천만원을공제한 5억9천만원으로 결정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한 위 3억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2억 9천만원을 등기이전 후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후, 청구인이 볼펜으로 묵지를 사용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사무실에 가져갔으며 피고소인이 그 내용을 직접 읽어 보고 원본계약서의 매도인란 박○자 이름 옆에 박○자의 목도장을, 입회인란의 피고소인 이름 옆에 피고소인의 도장을 각 찍고 계약서 2부간에 계인까지 한 다음 원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묵지본은 피고소인이 보관하게 된 사실,
넷째, 위와 같은 경위로 1992. 5. 10경 이 사건 여관을 피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실제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6억5천만원으로 정하였다가, 공사로인한 여관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결정한 사실 등에 대하여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 1994. 2. 15.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가) 1992. 10. 10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법무합동사무소에서 피고소인을 만나러 갔다가 그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고소인의 처 박○자의 인감도장을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편지지 4장의 하단및 좌단과 문방구용 약속어음용지 1매의 발행인란에 각 위 도장을 찍은 다음 원상태로 넣어 두는 방법으로 피고소인 소유인 박○자 명의의 목도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1) 1992. 10. 일자 불상경 불상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박○자의 도장을 찍은 편지지 중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박○자가 청구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구조변경, 수리, 업종변경, 임대, 운영, 수리비차용 및 지불, 차용증 및 약속어음 발행, 공증에 대한 업무 등 일체를위임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박○자의 인영 옆에 '박○자'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자 명의의 위임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시경 불상 장소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박○자의 도장을 찍은 편지지 중 1장에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박○자의 재산권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박○자가 피고소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박○자의 인영 옆에 '박○자'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자 명의의 위임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3) 그 시경 불상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박○자의 도장을 찍은 편지지 중 1장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소인이 지출한 합계금 약 372,000,000원 중 금 3억원을 임대인인 박○자가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박○자의 인영 옆에 '박○자'라고 기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자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4) 그 시경 불상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발행인란에 박○자의 도장을 찍은 약속어음 용지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삼억원정(300,000,000원), 지급기일 1994. 11. 20., 지급지 수원시, 발행일 1992. 4. 16., 발행인 박○자라고 각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박○자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5) 1992. 10. 16.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이 박○자의 도장을 찍은 편지지 중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및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사건외 남○희가 박○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박○자의 인영 옆에 '박○자'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 및 위 위임약정서, 위임동의서, 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음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김갑진, 김지홍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위임약정서, 위임동의서, 사실확인서, 위임장을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위 약속어음을 공증한다는 각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 즉시 동소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검찰청 94형제 9759호로 접수케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1994. 1. 7.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992. 5.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여관을 청구인의 처인이○희가 박○자로부터 총 매매대금 7억원에 매수하며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불하고 신용금고 대출잔액 1억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2억 9천만원은 등기이전 후 6개월부터 매월 1,000만원씩을 분할 상환하다가 등기이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때에나머지 잔금전액을 완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하단에1992. 5. 10. 매도인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박○자, 매수인 수원시 장안구○○동 327 이○희, 입회인 신○철, 배○락이라고 기재하고 박○자와 신○철의 이름옆에 위조 조각한 두사람의 도장을 각 압날하여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자, 신○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검찰청94형제 788호로 접수케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3) 청구인이 1993. 11. 23.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원고 임○근, 피고 신○철 간의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인 위 법원 93나 8112 사건의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 1993. 12. 15.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은, 여관월세계약서(작성일자가 1991.11. 20.자)는 청구인이 관리인으로서 여관을 책임 운영하는데 따른 형사책임도 청구인이 지기로 하여 형사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없는 계약서이고, 그 내용도 모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1991. 11. 20.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동 326, 327소재 3층짜리○○여관을 임차하였다. 당시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400만원, 임대기간은 3년으로 약정하였고 증인은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위 검찰청 93형제 89115호로 접수케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같은 달 24.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은, 사실은 1992. 1. 초순경부터 신○철이여관을 식당 등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신○철의 계산하에 하기로 하고 여관주들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신○철로부터 여관사용료로 월40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1992. 4. 16. 이 사건 여관 총공사비 내역을 증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2억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위 2억원에다가 이미 피고가 수령한 임대보증금 1억원을 합한 총 3억원을 증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박○자 이름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증인이 갑제7호증의5 사실확인서를 제시받은 후) 이것이 당시 작성된 사실확인서이다. 그래서피고는 1992. 4. 16. 증인에게 위 박○자 명의의 액면 3억원, 지급기일 1994. 11. 20.자의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검찰청 93형제 93832호로 접수케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같은 달 29.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은, 여관 매매계약서(1992. 5. 10.자)는 피고소인이 여관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가져온 초안에 불과할 뿐 위 계약서에 박○자의 도장을 찍어준 일이 없고 그 내용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동월 26자로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그래서 증인은 1992. 5. 10. 이 사건 여관건물을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은 6억원으로정하고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은 위 약속어음과 대체하여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였고 잔금 3억원은 1년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검찰청 93형제 94785호로 접수케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라) 같은 달 27.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은, 여관손실보전금을 인정해 주거나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해 준 일이 없음에도 '증인이 여관 공사를 맡아 하느라고 임차한 여관업을제대로 못하자 피고는 영업손실금조로 증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여관매매대금을 6억5천만원으로 정하였다가 위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원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검찰청 93형제 94221호로 접수케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1.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