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7년 형제1462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5. 17. 청구외 정○화를 위증죄로, 같은 최○용을 무고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화는 재단법인○○전산직업훈련원(1994. 6.경□□직업전문학교로 개칭)의경리직원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같은 최○용은 위 훈련원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정○화는
1995. 6. 16. 14: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동법원 94고단2528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제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94. 5. 23. 위 훈련원에 출근한 사실이 없어 그날 피고소인에게 이사회회의록의 초안을 주면서 정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4. 5. 23. 훈련원 이사장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건네받아 워드프로세서로 정서한 후 이사장실로가서 청구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최○용은
1994. 5. 23.경 위 훈련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1994. 5. 22. 15: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훈련원 이사장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기 본인은 재단법인○○전산직업훈련원의 1994. 5. 22.자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결의내용대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을확인한 후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작성한다음, 그시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6. 25.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16.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