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97형제352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28. 청구외 김○준, 같은 이○호(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준은
1991. 3. 20.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노2765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같은 법원 83가합43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청구외 윤○옥에대한 증인신문조서 내용 중 "윤○봉 생전에 이 땅을 도로 찾기 위하여 윤○오를 상대로 한소송에서 1심은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하고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한 증언은 당시 재판장이직접 신문할 때 같은 윤○옥이 증언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청구인이제시하는 부산지방검찰청 77형제45818호 사기고소사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대하여1973. 3. 23. 자 매매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8. 1. 4. 자 고소장내용 중 위조된 1973. 3. 23. 자 매매계약서를 위 83가합4388 사건진행 중 1984. 3. 8.제출행사하였다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6. 7. 22.자 피고소인 이○호, 청구외 이□호의 가처분신청서에 같은 법원 76나366 사건의 판결, 81사3 사건의 재심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으며, 1986. 12. 11. 자 고소장 내용 중 고소인들은 부산지방법원 75가합1930 사건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을 1986. 12. 8.경 비로소알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재심기간 산정을 위하여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이○호는
1991. 1. 16.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전항과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정증서에 대하여 "공정증서 2항에 75가합1930호 말소 때에 관한 입증 및 형사문제가 진술된 이 증서는 위 윤○봉이가 생전에 입증한 것이고, 83가합4388호 때의 갑 12호증"임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대답하고, 위 (1) 항의 청구외 윤○옥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그날 재판에 나가지 않아잘 모른다고 대답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준, 청구외 안○선, 같은 윤○오, 피고소인이○호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83가합4388호 소송 때 '이 건 예○해가 한 두 번 소송하는것이 아니며 자기와 소송하다가 예○해가 잡혀 들어가기 까지 했다는 말을 윤○오, 예○해가 말하였습니다'고 진술한 것은 1989. 10.에 김○준의 진술조서 2장면, 위 안○선의 진술조서 2장면, 위 윤○오의 진술조서 3장면, 위 이○호의 진술조서 3장면에 각 진술한 것이확실하지요"라고 묻는데 대하여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정○우 검사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 내용 중 과거 패소사실을 숨기고 위조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1984. 3. 8. 제출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 제6항의 기재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모르며, 위 (1) 항의 가처분신청서에 76나366, 81사3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위 (1) 항의 고소장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청구인이 "83가합4388사건의 갑10호증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근거 없고, 과거 패소사실을 숨기고 법원을 기망 편취하였다는 근거 없고, 만약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언약을 하여 고소인등의 적극적 방어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요"라고 묻는데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이 사건 고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 및 각하처분 하였음을 내세워 1997. 8. 20. 각하처분을 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12.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