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6형제705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3. 청구외 표○용, 같은 우○수(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표○용은 충남 온양시 소재○○호텔 대표이사이고, 같은 우○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1993. 9. 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도 직전에 있는 위 표○용 발행의 2억 5천만원권 당좌수표 1매, 담보력이 없는 위○○호텔에 대한 근저당설정서류 1매를 제시하면서 금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로 계산하여 1993. 10. 10.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2억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같은해 12.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3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문   윤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6형제705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3. 청구외 표○용, 같은 우○수(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표○용은 충남 온양시 소재 ○○호텔 대표이사이고, 같은 우○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1993. 9. 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도 직전에 있는 위 표○용 발행의 2억 5천만원권 당좌수표 1매, 담보력이 없는 위 ○○호텔에 대한 근저당설정서류 1매를 제시하면서 금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로 계산하여 1993. 10. 10.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2억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같은해 12.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