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11. 12. 및 11. 14. 2회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순 외2명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7. 5. 1.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378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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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 봉
           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김웅기, 최창회, 전만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1. 12. 및 11. 14. 2회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순 외 2명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7. 5. 1.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