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97형제8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녀, 같은 이○준, 같은 이○범, 같은 박○숙을 사기 및강제집행면탈죄로 1996. 10. 31. 속초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정○녀, 같은 이○준은 부부로서, 같은 이○범, 같은 박○숙 부부의 부모인 자들인바,
(1) 위 정○녀는
1993. 2. 4. 속초시 교동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4. 1. 말경까지 14회에 걸쳐서 위와같은 수법으로 도합 금 6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정○녀, 같은 이○준은 공모하여
1995. 10. 27. 같은 시 동명동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가항에서 편취한 돈으로 매입하여위 정○녀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 시○○동 1505 소재□□아파트 상가 203호,204호, 205호를 같은 해 10. 9.자로 위 이○준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경료함으로써 재산을 허위양도 하고
(3) 위 이○준, 같은 이○범은 공모하여
1996. 4. 20.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이○범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위□□아파트상가 103호가 연대보증 책임으로 강제집행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해 4. 18.자로 위 이○준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산을허위양도 하고
(4) 위 이○범, 같은 박○숙은 공모하여
㈎ 1996. 6.일자불상경 같은 시 청학동에 있는 피의자들 경영의△△속초대리점에서 위나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건외 최○완에게 4,000만원에 전세를 얻은 위 대리점의 전세계약자 명의를 위 이○범에서 위 박○숙으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허위양도 하고
㈏위㈎항과 같은 일시경 위□□아파트의 임대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임대회사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한 위 아파트 904동 1010호의 임대계약자 명의를위 이○범에서 위 박○숙으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허위양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4.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1997. 12. 2.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