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1. 3. 청구외 권○준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4. 25. 혐의없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7. 11. 28.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화장품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서 대구 동구에서○○화장품 특약점을 운영하던 청구인(고소인)과 1995. 12.경까지 화장품 공급거래를 해 오던중,
가. 1995. 12. 3.경 청구인의 점포에서 같은 해 11월분의 화장품 외상공급대금44,436,350원 상당을 결제함에 있어 청구인의 거래내역에는 없던 2,266,520원 상당의화장품 대금까지 고소인으로부터 결제받았음에도, 그 뒤 위 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지 않거나 상계처리 해주지 않음으로써 금2,266,520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1995. 11. 21.경 고소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쥬단학매직액션에센스 11,395,890원상당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거래처원장에 기재한 뒤 동액 상당의 화장품을 인출하여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소인 회사에서 고소인에게 지급되는 판매보조금 및 총무보조비에 대하여,1995. 8. 16.경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고소인의 8월분 판매장려금 194만원중 174만원만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2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장려금 1,339,215원을 횡령하고,1995. 12.경에는 같은 해 8, 11, 12월분 총무보조비 각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3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원
                대리인(국선) 변호사  강   현   중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1. 3. 청구외 권○준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4. 25.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7.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화장품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서 대구 동구에서 ○○화장품 특약점을 운영하던 청구인(고소인)과 1995. 12.경까지 화장품 공급거래를 해 오던중,
 가. 1995. 12. 3.경 청구인의 점포에서 같은 해 11월분의 화장품 외상공급대금 44,436,350원 상당을 결제함에 있어 청구인의 거래내역에는 없던 2,266,52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까지 고소인으로부터 결제받았음에도, 그 뒤 위 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지 않거나 상계처리 해주지 않음으로써 금2,266,520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1995. 11. 21.경 고소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쥬단학매직액션에센스 11,395,890원 상당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거래처원장에 기재한 뒤 동액 상당의 화장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소인 회사에서 고소인에게 지급되는 판매보조금 및 총무보조비에 대하여, 1995. 8. 16.경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고소인의 8월분 판매장려금 194만원중 174만원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2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장려금 1,339,215원을 횡령하고, 1995. 12.경에는 같은 해 8, 11, 12월분 총무보조비 각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