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243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24. 고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화, 이○철을 각 간통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화는 청구인의 처이고, 피고소인 이○철은○○대학교 교무과에 박○화와 같이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소인 박○화는 1992. 9. 14. 경기 고양시 토당동 소재○○관광호텔에서 같은 피고소인 이○철과 1회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4. 4. 2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북가좌동 소재○○아파트 인근 셋방등지에서 위 이○철과 동거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각간통하고,
피고소인 이○철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박○화가 배우자 있는 여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각 상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7. 2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24360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