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1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1. 26. 청구외 박○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감별학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95. 7. 12. 위 학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감별사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해외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학원의 6개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감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줄 뿐 아니라 해외취업도 시켜준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학원 수강생으로 등록하게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금150,000원, 같은 해 8. 16. 같은 곳에서 금190,000원,같은 해 9. 18. 같은 곳에서 금200,000원, 같은 해 10. 17. 같은 곳에서 금200,000원,같은 해 11. 30. 같은 곳에서 금200,000원 등 합계 금940,000원을 그 학원수강료 및실습용 병아리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6. 4. 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3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1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1. 26. 청구외 박○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별학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95. 7. 12. 위 학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감별사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해외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학원의 6개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감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줄 뿐 아니라 해외취업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학원 수강생으로 등록하게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금150,000원, 같은 해 8. 16. 같은 곳에서 금190,000원, 같은 해 9. 18. 같은 곳에서 금200,000원, 같은 해 10. 17. 같은 곳에서 금200,000원, 같은 해 11. 30. 같은 곳에서 금200,000원 등 합계 금940,000원을 그 학원수강료 및 실습용 병아리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6. 4. 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