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3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1997. 4. 17. 피청구인에게 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44371호로 다음 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하○천, 하○원, 하○언, 하○익을 고소하였다. 수사를 마친뒤, 피청구인은 1997. 6. 16. 동일 사건에 불기소처분이 있다(대구지방검찰청 93형제23253호, 96진정제380호, 97형제7679호)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를 모두 각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각하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각하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1997. 11. 26.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하○천, 하○원, 하○언, 하○익은 고소인의 남동생들로서 1992. 5. 20. 사망한 하○근의 공동상속인인 데, 망 하○근이 생전에 피의자들에게 대구 중구 서성로 2가 대지 85평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유증의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2. 월일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공정증서용지에 타자로 "작성자는 유언자 하○근으로부터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받고 증인 박○택과 김○수를 참여시키고,증언한 취지를 기록함이 아래와 같다. 제1조 유언자 하○근은 그의 사후 재산정리를 위하여현재 그 소유인 대구직할시 중구 서성로 2가 대지 281㎡3의 소유권을 아래 사람들이 아래의 비율로 소유토록 희망하여 유언하였다. 제2조 유언자는 그 사망 후 위 부동산 85평 중유언자의 장남인 하○천은 대지 25평, 차남인 하○원, 삼남인 하○언, 사남인 하○익 등은각기 대지 20평씩을 소유할 것을 유언하였다. 제3조 이건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의하여 유언하는 사실 및 이 유언의 취지가 꼭 이루어 질 것을 희망하였다. 제4조 여타 사항은 일반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키로 한다."고 기재하고, 관계자 표시란에는 "하○근", 그 옆에 한자로 "河○根"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 증서는 1986년 1월 30일 당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관계자들에게 읽어 들리고 열람케 한 바 사실과 같음을 인정하고 작성자와 같이 아래에서명날인하였다"라고 기재하고, 공증변호사 서명란에 "대행 이동균변호사"라고 각 기재한뒤 공정증서 표지에 수입인지를 붙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고,
1992.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등기이전신청서에 위 위조된 공정증서를 첨부 및 제출하여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8.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토지등기부에 위조된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불실기재하게 하고,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위 대지 85평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피의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대지 시가 968,797,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